정부, CERB 부정 수급자 환수 작업 시작

정부, CERB 부정 수급자 환수 작업 시작
국세청, NoRs 노티스 발송중…전국 170만명 전망도


연방 정부가 팬데믹 혜택을 받은 무자격자 대상, 지원금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국세청은 무자격으로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RB,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받은 주민들에게 캐나다 정부가 부채 노티스(Debt Notification)을 발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비즈니스 인 밴쿠버에서는 2020년 CERB 관련 170만 명이 상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첫 2000달러 지원을 받은 주민 가운데 다수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의 빠르고 결단력 있는 결정으로 CERB 임금 지원을 800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지원했다. 그리고 이후 수 백 만 명 이상이 CRB 혜택을 받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는 가운데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원받은 펀드는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것.
게다가 최근 팬데믹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다시 5.2%로 낮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CERB 부정 수령에 대한 상환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방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개발부처와 공동으로 펀드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0일부터 정부는 해당 주민들에게 통지서(Notices of Redetermination, NoRs)를 발송하고 있다. 해당 우편을 수령한 주민들 가운데 여전히 자신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연락,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민들의 개인 여건을 고려해 페이머트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소개는 국세청 웹사이트(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payments-cra/payment-arrangements.html#toc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