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새로운 주택문제 해결 계획은 실체가 없다.

주택구입 가능성을 명분으로 부동산 난국의 타개를 바라는 캐나다인들은 2022년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실망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50% 상승에 육박하는 주택시장을 보면서 그 어느 것도 시장의 동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 듯하다. 이 현상은 뜻밖의 일도 아니며, 경기 하강이 기획될 것이라는 몽상도 갖지 않게 하였다. 주 거주 주택의 양도차익을 과세할 가능성은 없었고 정부는 지난 1년간 소규모 대중 투자자들을 과세 도는 과태료 처분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다. 제2주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주택 예산에 무엇이 포함되었는가?
높은 집값과 낮은 임대주택 보급률을 반영하는 안정된 주택 공급과 구입 가능 주택 제고라는 큰 도전 과제가 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 지출과 관련된 102억 달러 중 CMHC(CANADA MORTGAGE & HOUSING CORPORATION)을 통하여 주택건설 추진기금 40억 달러를 지난5년간 공급하였다. 그 밖에 긴급 주택건설 추진 기금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책 등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시장을 진정시키기 보다는 RRSP와 TFSA가 혼합된,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저축 상품도 만들어 졌다. 새로운 비과세 첫 주택 저축 상품은 4만불 정도를 절약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부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투자소득을 포함한 인출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생애 첫 주택 세액 공제는 1만 달러로 증액되었다.

외국인 구매 방지안도 2년 간 발효되었으나 예외대상이 많고 팬데믹 기간에 외국인 주택 구매자의 비중은 1%정도이며 이는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다. 전매나 단기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도 강화하였으나 세법의 변경 보다는 단속의 의미가 더 반영된 듯 보인다.

개인적으로, 연방예산은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에게는 도움이 미미 하지만, 미래에 추가적인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저축에 관한 비과세 지원을 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잠재적 실 거주 구매자를 주택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한 듯 보인다. 더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금리인상이 주택 가격하락의 기회로 바라보겠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한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다.

정부의 좀 더 현실적이며 주택 공급 안정 및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예산안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