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2예산안에 금리인상 겹쳐… 주택시장 ‘퍼펙트 스톰’되나

중앙은, 20년래 최대 0.5%p 인상…예산안도 시장 ‘밀당’ 정책
변동금리 고객 28%와 2017년 5년 고정금리 고객 ‘당장 영향’


캐나다 중앙은행이 20여년만에 가장 큰 폭인 0.5%p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미 예고된 행보라는 점에서 놀라운 소식은 아니지만 고인플레이션 시대 경제 전반과 서민 경제에는 앞으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급등한 금리이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최근 연방 정부 2022년 예산을 통해 다양한 주거정책이 발표, 향후 주택시장의 움직임에 눈길이 더욱 쏠리고 있다. 단순 시장 냉각이 아니라 장력대책도 포함된 ‘시장 밀당’형 정책이라는 평가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근 드디어 0.5%p 금리를 인상, 기준금리는 1%로 뛰었다. 금리 인상으로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계층은 바로 전국에서 약 28%에 해당되는 변동금리 고객들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5년짜리 고정금리를 많이 선택하는 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2017년 모기지 고객들에게도 당장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리 갱신 이자율이 우대금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 중반에서 3% 중반으로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BC에서는 50만 달러 모기지 대출 고객을 기준으로, 월 페이먼트가 348달러, 연간 4100달러 이상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력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홈 에쿼티를 통해 대출을 받아 각종 주택 보수와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율 상승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 덧붙여 금리 인상의 영향력은 기업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자연히 소비자 상품 가격에도 궁극적으로는 전달될 전망이다.

뱅크 오브 캐나다에 따르면 금리 인상이 필요한 가장 큰 요인은 물가 상승률에 있다. 현재 캐나다 소비자 물가는 5%를 넘어섰다. 미국의 8% 수준보다는 낫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분석대로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이 당초 전망과 달리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미 캐나다 중앙은행도 올해 소비자 물가를 5% 정도로 보고 있다. 목표 이율 2%와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식량 가격 상승세 등이다.

최근 연방 정부의 2022 예산안도 주택 시장의 큰 변수이다. 해당 정책이 뜨거운 시장을 식히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장려정책도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온전히 시장을 냉각시키겠다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 구체적으로 연방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은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플리핑(Flipping) 반대 및 외국인 투자 금지 외에도 저축 및 건축 독려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택가격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플리핑의 경우, 정부는 12개월 미만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전면적 공평한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 소득(Business Income)으로 보겠다는 것.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되는 주택부터이다. 또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2년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레크리에이션용이 아닌 주택도 포함된다. BC주를 포함 온타리오 등지에서 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닌) 주민들에게 별도 세금을 적용하는 제도와 병행,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4만 달러까지 비과세 저축을 허용하기도 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 5000달러 택스 크레딧을 1만 달러로 인상했다. 주택을 구입한 다음해 세금보고 때 택스 크레딧을 받음으로써 한편으로는 주택 거래 장려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밖에 연방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15억 달러를 들여 6000유닛의 신규 어포더빌리티 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급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