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빈집 세금’, 빈집 줄이고, 세금 더 늘어

‘밴쿠버 빈집 세금’, 빈집 줄이고, 세금 더 늘어
1.5%에서 3%로 인상후…2021년 3200만 달러 거둬


밴쿠버 ‘빈 집 세(Empty Homes Tax)’가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케니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도 빈 집 세 세 배 인상 효과를 직접 자료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케니 스튜어트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빈집세를 세 배로 하는 방안이 좀더 많은 주택을 주택 시장으로 되돌려 놓고 집장만 펀드를 늘렸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빈집세 예비 조사 데이터 집계 결과 빈집의 수가 줄어들고 수거되는 금액은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이다. 즉 빈집세를 3%로 올리면서 나왔다는 것.
케니 스튜어트 시장은 “빈집세를 세배로 올리는 제안은 빈집으로 선언된 주택을 통해 3200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 2020년도의 1500만 달러보다 두 배 이상이다. 이는 또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건축과 우리 시 권역 내 노숙자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동시에 비어 있는 부동산들도 줄어들면서 로컬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주택을 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캐나다에서도 공실률이 2% 미만으로 낮은 곳에서 우리는 렌트 주민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밴쿠버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11월 밴쿠버 시의회는 시장의 제안을 통과시켜 빈집세를 1.25%에서 3%로 인상, 2021년부터 적용했다. 사전 조사 결과 빈집으로 선언된 주택은 15% 줄었다. 수치로는 2020년 765채에서 2021년 653채 등이다.
스튜어트 시장은 “2020년 빈집세는 800만 달러 이상을 주택 건축과 도지 구매에 지원했다. 1200만 달러도 저소득 렌트에 지원됐다”면서 “해당 세율을 올림으로써 우리는 이 같은 투자를 강화할 수 있었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맞은 가격의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