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 연내 제정 추진

BC주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 연내 제정 추진
BC부동산협회 설문조사, “냉각 기간 지지율 단지 35%...”


BC주 정부가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한차례 ‘냉각 기간’으로 소개됐던 주택구매자 보호기간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법률 개정안을 상정, 올해 안으로 발효시키겠다는 게 목표.
그런데 최근 BC부동산협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의 ‘냉각 기간’에 대한 지지율이 고작 35%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주 관내 8개 부동산 위원회와 2만 4000명 리얼터를 대신, BC부동산협회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주택구매자 보호기간을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BC주 정부의 냉각기간은 BC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부족하다”고 밝혔다.
BC부동산협회 달린 K 하이드 CEO는 “정책은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모든 상대방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부드럽게 하고 주택 장만 여건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주 정부가 추진하는 냉각기간 신설의 부동산 조항 수정 계획은 BC소비자들에게 대답보다는 많은 의문을 안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냉각 기간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쟁만 키운다.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분명하게 셀러들이 안고 갈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C주 정부는 현재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을 책정, 이 기간 동안 구매자들이 자신의 모기지 대출 등 금융여건과 주택 인스펙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셀러스 마켓이 이어지면서 인스펙션 등의 필수 요소까지 거치지 않는 거래도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BC부동산협회는 정부가 규제 변화와 관련, 몇 가지 고려 사안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강조한 점은 신규 정책이 바이어는 물론 셀러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셀러들은 곧 바이어가 되기도 하는데 정부의 ‘냉각 기간’은 셀러와 시장을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시킨다는 것.
다음으로 정부의 냉각기간이 의도하지 않게 집장만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증거에 기반한 확신을 제공해줄 것.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소비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책 전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등이다.
한편 BC부동산협회는 최근 주 정부에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좀더 나은 방법”이라는 취지로 지난 2월 공식적인 제안을 내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