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연 5일 유급 병가제도’ 손 본다…

BC주 ‘연 5일 유급 병가제도’ 손 본다…
혼란이 된 ‘고용연도’를 ‘달력 연도’로 수정 표준화
단체협약으로 제외된 그룹도 포함토록 규정 손질



주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일부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유급 병가 제도에 수정을 가하기로 했다.
BC주 노동부에 따르면 주 고용법(B.C.’s Employment Standards Act) 수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편하게 만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연간 5일간 유급 병가제도는 뚜렷한 두 가지 문제를 도출했다. 가장 큰 부분은 고용 연도에 대한 혼란이다.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 연도(Calendar Year)’ 대신 고용연도(Employment Year)’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체와 고용자마다 일을 시작하는 일시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 방식도 복잡해지게 된다. 따라서 새롭게 수정되는 법안은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된다. 또 특정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가 다음해로 넘어가거나 누적되지는 않게 된다.
두 번째로는 현재 노사간 규정된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s) 때문에 연간 5일간 유급 병가에서 제외되는 일부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BC주는 정부의 유급휴가 실시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BC주 관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단체협약도 이와 관련 수정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이 보고서는 “BC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연간 5일간의 유급 병가 휴가를 실시하는 첫 주 정부가 될 것이다”면서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병가를 완전히 다 사용하지는 않고 회사들에게도 비용 상승요인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BC주에서는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100만 명 노동자들이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은 여성이나 이민자들인 저임금 직종 종사자들이다. 유급 병가는 반면 고용법을 통해 파트파임을 포함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연방 정부 규정을 받게 되는 직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와 전문직 직종 등에서도 해당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