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규모 ‘상승세’…”경제에 부정적”

캐나다 정부 규모 ‘상승세’…”경제에 부정적”
26%~30%가 경제 최대화…전국 40.4%, BC주 35.7% 등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모는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게 된다. 지출규모로 측정되는 정부 지출이 특정 범위를 넘어설 때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냥 ‘큰 정부’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프레이저 연구소(www.fraserinstitute.org)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직전까지 정부의 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2007~2019년 사이 정부 규모는 3%p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각종 지원대책이 쏟아져 나왔던 팬데믹 기간중에는 연방 정부는 물론, 전국 각 주 정부까지 이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GDP를 기준 약 26%~30% 범위여야 한다는 것. 정부 지출이 이 규모를 넘을 경우에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간 분야가 투자할 기회를 없게 만들게 된다는 것.
실제 측정된 정부의 지출 비중을 보면 서스캐처원과 PEI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곳이 늘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의 규모는 전국적 측면에서 앨버타의 29.7%에서 노바 스코샤의 60.2% 범위를 보였다. 캐나다 전국 평균으로는 40.4% 수준이다. BC주의 경우에는 35.7%를, 온타리오는 38.8%, 서스캐처원이 37.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동부 해안 도시의 경우에는 뉴 브런즈윅이 57.4%, PEI가 58.5%, 뉴 펀들랜드가 44.1%로 비교적 높았다. 캐나다 중부에서도 매니토바가 47.7%, 퀘벡이 47.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구 공동저자인 알렉스 핼런 씨는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10개 주 가운데 8곳과 전국적 단위로는 정부 규모가 모두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앞으로를 생각할 때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