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혜택 연령 기준 올려야 할까…

고령화 사회 캐나다
고령자 혜택 연령 기준 올려야 할까…

22개 OECD국가중 16곳 인상 등…캐나다 제외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정평이 난 캐나다. 다른 이면에는 비용, 즉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도 된다. 이 가운데 고령화 사회를 놓고 해당 복지의 연령 인상 여부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www.fraserinstitute.org)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전체 OECD 국가 22곳 가운데 연령 기준을 인상한 국가는 16곳이다. 캐나다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체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은퇴 프로그램의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했거나 현재 수정 과정에 있다. 5개 국가는 해당 은퇴 복지 혜택 연령 기준을 기대수명에 연동시키고 있다. 즉 은퇴 연령은 해당 국가의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자연적으로 변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고소득 국가들의 은퇴자 혜택 자격 상향조정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 보고서는 “만약 현재 고소득 국가들 가운데 개혁을 추진중인 나라들이 수정을 마친다면 캐나다의 65세 이상 연령 기준은 글로벌 고소득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5년을 기준, 캐나다 정부는 2012 개혁 플랜을 바꿨다. 이는 고령은퇴연금(OAS)와 임금보장(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연령을 오는 2029년까지 67세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연방 정부는 이 같은 계획 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104억 달러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