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ERB 부당수령 처벌 법령은...

정부, CERB 부당수령 처벌 법령은...

연방 정부가 캐나다 긴급 대응혜택(CERB)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치에 들어간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CERB 지원금 부당 수령에 대한 법안 마련 계획을 내놓았다.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다른 정당과 협의와 의회 절차를 거치면 시행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법안 마련 이유는 부당 수령 방지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6월 4일 기준)까지 CERB 신청건수는 1544만 건에 435억 1000만 달러가 넘는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주간 신청자만 25만 7000건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수입이 없어 어떻게 식료품을 구입해야 할지 모르고 렌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우리는 필요한 체크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실수가 생기거나 소수의 사기성 신청으로 혜택을 보려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EI와 CERB를 동시에 신청, 모두 수령한 주민들은 그냥 반납을 하면 된다는 것. 그는 또 “정부는 정직한 실수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0달러 벌금이나, 허위 수령액의 3두 배 벌금, 6개월간의 징역형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