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주거지 밤샘 주차에 주차비 징수 추진

밴쿠버, 주거지 밤샘 주차에 주차비 징수 추진
기후 비상 주차 프로그램…오염부과금 최대 1천불도


최근 밴쿠버 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차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관내 모든 주거용 도로를 대상으로 밤샘용 주차비를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덧붙여 환경오염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1000달러까지 부과하겠다는 계획. 자칫 주차구역이 할당돼 있지 않은 렌트 주민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 계층 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밴쿠버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후 비상사태 주차 프로그램(Climate Emergency Parking Program)’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도 최근 해당 자료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만약 해당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오는 2022년 초반부터 모든 주거용 도로(Residential Street)에서 밤새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연간 45달러를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5달러(+GST)를, 방문객은 하루 밤에 3달러(+GST)를 적용한다.
여기에 오염 부과금(Pollution Charge)가 최대 1000달러까지 주차 퍼밋 비용에 부과된다. 글로벌 BC 등 로컬 뉴스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오염 위험도가 적은 경제형 차량에는 주차비가 0달러가 부과되지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픽업 트럭이나 SUV 차량, 비싼 스포츠 차량 등 차종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는 의미다. 다만 예외조항을 통해 기존에 소유중인, 즉 2022년 모델 이전 모든 차량이 면제된다. 2023년 이상 모델중에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경제형 차량이 면제 대상이다. 그렇지만 2023년형 이후 개스 사용 자동차(Sedan)과 작은 SUV 등은 500달러를, 고급 스포츠 차량과 대형 SUV, 픽업트럭에는 1000달러를 부과한다는 내용.
시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당 플랜을 작성토록 시에 지시했다. 그리고 CEAP는 지난 2020년 시의회가 채택했다. 여기에는 오는 2030년까지 2007년 수준 탄소 배기가스의 50%를 줄이겠다는 활동 목표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City of Vancouver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