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재고율 글로벌 톱 10 수준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 글로벌 톱 10 수준


공공 임대 주택은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한국의 주택시장은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 10위권에 드는 재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20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증가하여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올해 2021년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2022년부터 영구임대(’89년 도입), 국민임대(‘98년 도입), 행복주택(’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사업승인)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