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선거, 주택시장도 ‘뜨거운 쟁점’

연방 선거, 주택시장도 ‘뜨거운 쟁점’
자유당, 보수당 ‘외국인 집구매 2년 금지’, NDP 세금 20%


연방 선거전이 한창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경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BC뉴스의 최신 분석처럼 자유당 집권한 2015년부터 집값이 무려 70%나 올랐고 팬데믹 때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전국 3대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공약 일부는 살펴본다. 우선 외국인의 주택 시장 진입과 관련, 자유당과 보수당은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를 향후 2년 동안 금지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NDP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20% 세금을 부과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나머지 ‘집장만 여건(Affordability)’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각 정당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집권당인 자유당의 경우 렌트 주민이 홈오너가 되도록 돕는 방안이 있다. 10억 달러 정도의 대출과 그랜트를 통해 렌트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것. 다운페이먼트를 빠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RRSP와 TFSA를 합쳐 40세 미만 캐나다인이 최대 4만 달러를 생애 첫 주택용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할 때도 면세(Tax-Free) 하겠다는 내용이다. 모기지 비용 절약을 위해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의 모기지 보험을 25% 줄이겠다 내용도 있다. 전형적인 홈바이어를 기준, 6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보수당의 경우에는 잡지 형식의 공약서를 통해, 공급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3년 동안 100만 채를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것.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연방 홈오너십 등록제(Federal Beneficial Ownership Registry for residential property)를 실시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대출자들 모두에게 안정성을 줄 수 있도록 7~10년짜리 새로운 모기지 시장을 만드는 것.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의 필요성을 낮추고 홈오너십의 길을 확보하겠다는 것. 스트레스 테스트 수정도 있다.
NDP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택 50만 채의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을 10년 동안 지어, 주택을 필요로 하는 렌트 주민들에게 위안을 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같은 초기 진입단계 바이어들에게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의 30년짜리 상환기간 상품을 재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월 페이먼트를 줄이면서 젊은 층이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홈바이어 택스 크레딧은 1500달러까지 두 배로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