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지출 VS 의식주 지출 비중

캐나다 세금 지출 VS 의식주 지출 비중
2020년, 세금은 소득의 36.4%, 의식주에 35.4% 등


세계적 복지국가인 캐나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금은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선거 시즌에는 더욱 그렇다.
이 가운데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www.fraserinstitute.org)가 내놓은 세금 관련 지수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1961~2020년 동안 세금 증가율이 의식주 증가율보다 더 높다는 분석이다.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빠른 상승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여기에 사용되는 캐나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Canadian Consumer Tax Index)는 1961~2020년 캐나다 가정의 평균 세금 고지서를 추적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각종 세금이 모두 포함된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세금은 무려 199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의 증가율이 1671%, 의류가 629%, 식품이 767% 오른 것보다도 높다. 이 기간 동안 773% 오른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보다도 빠른 상승곡선이다.
평균 캐나다 가정은 소득의 다수를 세금(36.4%)으로 지출했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지출하는 비중이 통틀어 35.4%에 불과한 것과도 비교되는 부분이다. 평균 캐나다 가정은 지난 1961년 33.5%를 세금으로 지출하고, 의식주에는 56.5%를 사용했다. 그렇지만 2020년에는 이 같은 지형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평균 가정의 세금 지출 비중은 36.4%로 늘어난 것. 소득 9만 6000여 달러 가운데 3만 5000여 달러가 된다. 지난 1961년에는 평균 가정이 5000달러 소득 가운데 1675달러인 33.5%를 세금으로 지출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 결과는 2019~2020년 사이 세금 공제서가 급락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자 독립된 상황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사진=www.fraserinstitute.or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