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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국의 2023년 새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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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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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 2023년 새해 소식

2023년 신규 이민자 목표 수용량은 46만 5천명

캐나다 이민국은 작년 2022년 한 해동안 총 43만 7천 여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캐나다 이민국 역사상 최고치인데요, 이는 과거 1913년의 기록을 2021년에 경신했던 것을 2022년에 다시 갈아치운 역사상 신기록입니다. 2022년 신규 이민사 수용에 있어서 이러한 기록적인 성과가 있기까지 이민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520만 건의 이민 신청서, 임시 거주 신청서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를 수속한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 수속되었던 신청서량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을 2022년 한 해에 수속한 캐나다 이민국은 신규 이민자로 인해 노동 인력을 충당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캐나다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사회에 유익한 이민자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이민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최대 총 15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자 수용 계획을 작년 말에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2023년의 목표 수용량은 46만 5천명입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이 올 해 안에 이민 승인의 꿈을 이루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동반가족의 오픈 워크퍼밋 신청 확대 시행

다가오는 1월 30일부터 예고되어 왔던 캐나다 내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사실혼자 그리고 동반 자녀로서 신청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 신청 자격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에는 TEER 3 이상의 숙련직에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사실혼자에게만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이 가능해왔는데요. 2023년 1월 30일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TEER 0-5에 이르는 모든 스킬 레벨에 걸쳐" 근로 중인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동반 자녀까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되게 됩니다. 다만, LMIA의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과 Agricultural Stream의 TEER 4, 5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반 가족을 위한 오픈 워크퍼밋은 이번 시행에서 빠져 있으며 향후 다음 단계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 초대의 임시 중단

2022년 11월 16일부로 캐나다 국립 직업 분류표 NOC의 2021년 버전이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 일제히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NOC 버전의 전환 과정에서 EE 이민 시스템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NOC 코드 업데이트 직후 2022년 11월  23일에 한 번의 초대가 있었는데요, 이 때 자격이 미달되는 일부 EE 후보자들이 EE ITA 초대장을 받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EE 후보자들이 프로파일에서 NOC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민국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작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첫째 주 현재까지 새로운 EE 초대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 NOC 코드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번의 임시 중단 직전의 작년 11월 마지막 초대에서 커트라인이 491점까지 하락한 상황이었기에 4백점대 후반의 점수대를 확보한 EE 후보자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씨주와 온타리오주의 노미니 프로그램 점수 체계 업데이트

작년 2022년 11월 16일, NOC 버전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비씨주와 온타리오주는 각주의 노미니 프로그램 (PNP)의 점수 체계에 손을 보았습니다. 비씨주와 온타리오주의 노미니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을 해두었던 후보자들은 새로운 NOC버전에 맞도록 본인의 등록을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새롭게 변경된 점수 시스템에 의해 어떤 사람은 점수가 낮아지고, 어떤 사람은 점수가 높아지는 등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점수 체계에 일부 손을 본 이후 12월 22일에 2022년의 노미니 신청 인원 9,750명 목표에 도달함으로 인해 신규 초대를 임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비씨주와 온타리오주 노미니 프로그램의 초대장 커트라인 추이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LMIA 면제 코드의 부분적 업데이트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 취업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의 외국인 고용 허가라고 할 수 있는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 규정에 의거하여 LMIA가 면제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IMP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라고 부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IMP의 LMIA 면제 코드가 일부 업데이트하였으므로 앞으로의 IMP 적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한 IMP에 따라 LMIA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LMIA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IRCC EMPLOYER PORTAL에 등록하여 받게 되는 A로 시작되는 OFFER OF EMPLOYMENT NUMBER를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아래의 IMP에 합당한 조항 중에서 LMIA 면제 코드를 찾고 고용주에게서 OFFER OF EMPLOYMENT NUMBER를 받은 경우라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하거나 eTA를 통해 방문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캐나다 국제 공항 현장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일부의 LMIA 면제 코드에 변동이 있었으므로 아직 OFFER OF EMPLOYMENT NUMBER를 받지 않았다면 2022년 12월 15일 이후의 최신 코드를 잘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케어기버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 Gaining Experience 카테고리 오픈 하루만에 마감

캐나다 케어기버 홈 차일드케어 프로바이더 파일럿 (이하 HCCPP,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의 Gaining Experience 카테고리는 항상 그 cap이 빠르게 채워져서 해당 카테고리를 신청하는 지원자들이 마음을 졸이곤 하지요. 작년 2022년 1월에는 약 2주 만에 마감이 된 바 있는데요. 올해 2023년 1월 1일 온타리오 시간 아침 9시에 새롭게 cap이 열린 케어기버 이민 파일럿은 워낙 수많은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십 여 분간 PR Portal 실행에 지연 사태가 있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중에도 HCCPP의 Gaining Experience (캐나다 2년 경력이 채워지지 않은 신청자) 카테고리가 오픈 당일로 마감되었습니다. HCCPP의 Gaining Experience카테고리고 신청 준비를 하였으나 이번에 신청의 기회를 놓친 예비 신청자는 내년도 2024년 1월 1일을 다시 기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2년 경력이 모두 채워진 이민 직행의 HCCPP의 Direct to Permanent Residence 카테고리는 2023년 1월 2일 현재 아직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는 케어기버 이민 파일럿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5,500건의 신청서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 Gaining Experience의 온라인 카테고리가 마감된 것을 제외하면 새해 1월 첫째 주 기준으로 다른 카테고리들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1) Home Support Worker Pilot - Gaining experience: 1,650건
2) Home Support Worker Pilot - Direct to permanent residence: 1,100건
3)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 Gaining Experience: 1,650건 (마감)
4)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 Direct to permanent residence: 1,100건

(**본 글은 2023년 1월 첫째 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 전문 기업 오캐나다비자에서 새로운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과 관련된 모든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오캐나다비자로 문의 주세요. 모든 분들의 승인되는 이민을 응원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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