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상반기 익스프레스 엔트리 FSW, CEC, FST 초대 중단 소식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상반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 FSW, CEC, FST 초대 중단 소식에 관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2022년 상반기 6개월 간 연방정부 기술이민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의 FSW(Federal Skilled Worker),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및 FST (Federal Skilled Trades) 초청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작년처럼 300점대의 점수로도 EE 이민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CEC 후보자들이나, 2021년부터 1년이 넘도록 EE 초대에서 소외되었던 FSW와 FST 후보자들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중단은 작년까지 접수되어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심각한 이민 신청서 적체량을 처리하고 2022년에 예정된 신규 이민자 추가 수용량을 조율하기 위한 의도로 결정된 것으로 이민국 내부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EE와 연계된 주정부이민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 카테고리는 지속적으로 초대장 발부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021년 캐나다 이민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규제로 인해 국외 지원자가 많은 EE의 FSW 카테고리에 대한 초청을 중단하였고, CEC, PNP 후보자만 초대를 진행하면서, TR to PR이라는 특별이민을 통해서도 9만명에 달하는 이민신청서를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EE 풀 내에서 초대장을 받지 못한 고득점자 후보자가 누적되면서 작년 말까지 약 207,000명 정도의 EE 후보자 대기 중일 것으로 이민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민국에서는 EE 초대를 재개하더라도 EE 커트라인 점수는 CRS 커트라인이 500점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민국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EE FSW의 수속 기간은 20.4개월 그리고 CEC의 수속 기간은 7.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었는데, FSW의 경우 올해에는 이보다 더 길어진 36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이민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 영향으로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영주권 및 임시 거주 신청서를 더 빠르고 많이 수속할 수 있도록 8,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기에, EE 초대 일시 중단 조치 이후 올해 하반기 EE 진행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화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2021 NOC 코드 적용과 더불어 EE 이민도 캐나다 인력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특정 직업들을 선별하여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EE가 시행되기 이전인 과거 캐나다 연방정부 전문인력 이민 FSW의 사례, 그리고 각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도 수요가 높은 특정 직업의 경력이나 고용제안을 받은 신청자들을 위주로 이민을 프로그램을 변화시켜온 사례들이 있기에 선별된 직종 위주로의 EE 진행의 변화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1년 버전의 NOC는 캐나다 연방정부는 물론 모든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NOC 코드는 지금까지의 4자리 숫자가 아닌 5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0, A, B, C, D로 분류되던 4단계의 NOC 스킬 레벨도 제거되고 TEER로 대체됩니다. 0부터 5까지의 번호로 구성된 총 6단계로 더욱 세분화되는 TEER는, 기존의 NOC 스킬 레벨 0와 A의 경우 거의 대부분 TEER 0 또는 1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NOC 스킬 레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NOC 스킬레벨 B의 경우 TEER 2와 3으로 재분류되기에 NOC 변환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EE 신청이 가능한 고숙련직으로써 TEER 0, 1, 2에 해당하는 직종만 고려된다면, 과거의 숙련직이었던 NOC 스킬레벨 B에서 TEER 3으로 재분류되는 Administrative Assistant (Officer), Cook, Baker, Butcher, Hairstylist 등의 후보자들의 EE 신청 여부를 위해 이민국에서 EE 시스템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민국은 새로운 TEER 기준이 EE 이민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작년 말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이민부 장관에게 전달한 Mandate Letter에서 2022년의 몇 가지 캐나다 이민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민 수용량 4만명으로 확대하고, 의료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인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난민 2,000명을 수용
- 가족 초청 이민 진행의 전자화
- 시민권 신청비의 무료화
- 이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캐나다 기업을 위한 Trusted Employer 시스템 구축
- 캐나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서류가 미비한 미등록 노동자의 신분을 정규화하기 위한 시범 파일럿 프로그램의 도입
- 불어권 이민을 지원하는 국가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행
- Municipal Nominee Program (MNP), AIP, RNIP, Agri-Food이민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총리의 Mandate Letter에 언급된 Municipal Nominee Program (MNP)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2019년부터 준비해오던 시범 프로그램으로써, 캐나다 주정부이민 이민인 PNP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당시에 이 계획으로 약 5천명의 신규 이민자가 수용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의 공식 발표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