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이민자는 캐나다 경제에 보탬이 되는가?

(**본 글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이민자는 캐나다 경제에 보탬이 되는가?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가임여성 1인당 약 2.1명의 자녀를 출산해야 현재 수준의 인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를 대체출산율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캐나다 출산율은 현재 약 1.6명으로 대체출산율에 비해 낮습니다. 캐나다도 이미 심각한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각계의 정책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노령화 및 감소세를 보이는 캐나다가 2035년에 들어서면 매년 캐나다 노동시장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최소 35만명의 신규 이민자가 필요할 것으로 Conference Board는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 자유당 정부 하에서의 캐나다 이민 정책은 대체적으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캐나다 이민자 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언제나 팽팽하게 대립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캐나다 이민자 수용, 득보다 실이 많다”



캐나다 이민자가 경제에 미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새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이민 수용 계획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제이민 (Economic Class)의 비율을 57~58%에 이르기까지 중점적으로 확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이민을 통해 유입되는 주신청자 이외에 그들의 자녀와 배우자 등의 직계 가족들까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므로 이들을 위한 캐나다 납세자의 부담이 그만큼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캐나다에 들여오는 것 또한, 캐나다 내에서 임금 수준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인적 개발 및 교육, 훈련을 늘려나간다면 충분히 캐나다 기존의 인적자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선택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정부이민프로그램도 단기적으로는 비인기 주의 인구 충당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직후 토론토나 밴쿠버, 몬트리올 등의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결국에는 대도시 인구 과밀 현상만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규 이민자들로 인해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결과적으로 집을 얻기 어려운 캐나다 현지인들의 결혼과 가족계획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는 자연 인구 증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리인 거죠. 캐나다 집권당인 자유당이 펼치는 친이민 정책을 통해 이득을 누리는 건 일부 부동산 업계, 값싸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받는 고용주, 또는 이민자 단체 정도일 뿐, 대다수의 캐나다인을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경제적 보탬은 되지않는 시스템이라며 이들은 반박합니다.



“캐나다 이민자는 경제에 보탬이 된다”



캐나다인들 중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이민자 구성비율을 갖고 있는 캐나다는 G7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민자 비율을 자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친이민 정책을 환영하는 쪽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캐나다 경제 성장 육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1971년에는 은퇴자 1인당 근로인구가 6.6인이었던 데에 비해, 현재는 4명 밖에 되지 않으며, 이조차도 다가오는 2036년에는 2명으로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는 아틀란틱지역의 뉴브런즈윅주의 경우에는 성인의 1/3에 해당되는 장년층이 베이비붐 세대로서 이의 많은 부분인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령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보다 현재 많은 인구를 비율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해당 주의 경제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토론토 Ryerson University의 정치행정학부 교수인 John Shields는 이민이 노동 시장을 포함한 캐나다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민자의 지속적인 수용은 캐나다의 노동 시장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이민자가 현지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이민자들의 캐나다 유입으로 인해 국내 시장을 확대되고 이는 실제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와 같은 친이민 정책론자들의 중론입니다.



작년 말 캐나다 정부의 3차년 이민자 수용 계획을 발표를 앞두고, 연방정부의 경제 성장 자문기구에서는 연간 45만명의 신규 이민자가 수용하는 것이 캐나다 경제 확대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로써 실질 GDP를 평균 2.05%까지 성장시킬 수 있으며, 캐나다 경제 성장의 1/3 가량이 이민자를 통해서 이뤄 질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고학력과 숙련된 기술과 고급경력을 갖춘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이민 후, 얼마나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기존의 경력을 살려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캐나다는 우수한 정착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이민자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자기계발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 연결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보강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 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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