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황금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충실하자

세금의 황금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충실하자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과거 조세원칙을 모르던 절대군주 시대에 성공한 군주로 평가받는 왕들의 공통점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귀족, 성직자 등 예외 축소로 넓게 과세)을 통해서 민심을 잡고, 반대로 “높은 세율, 낮은 세원”은 민란과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적정한 과세가 세금의 황금률로서 심리적인 국민 불만을 줄여준다.

역사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심리를 잘 활용한 사례가 “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이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는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프랑스의 영국침범이 예상되자, 영국은 프랑스와 전쟁자금 준비를 위해 5%이내의 소득세를 신설하였다.

영국은 소득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 본인의 소득세 신고납부의 불편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소득 지급자가 소득지급 당시에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징수방법개선으로 납세자의 심리적 불만을 축소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의 세법개정 환경은 경제적, 정치적, 대외적 나쁜 환경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열악한 재정여건은 과거처럼 통 크게 돈을 쓰기도 어렵다.

경기활성화, 물가안정, 중산층 세금경감 등 정책목표를 위해 세금을 인하해 줌과 함께 건전한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축소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려울수록 조세원칙 황금률 “낮은 세금, 넓은 세원” 에 충실하게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인의 투자심리 유인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를 추진한다. 미래의 성장엔진 업종인 반도체산업 등 세금지원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6%인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의 대폭확대를 검토한다. 법인세율의 인하와 함께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 하에 세금감면 확대보다는 다양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병행함이 원칙이다. 징수한 세금으로

해외석학 초빙, 반도체학과 시설투자, 우수학생 양성에 돈을 지출함이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의 소득세 최고세율 45%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 진출한 외국의 기업인 불만 등 투자유치 여건에 부정적 요인이다. 한편으로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단일종목 1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선거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불형평 심화와 함께 조세원칙의 황금률에 반대로 가는 방향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재산가액과 발생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재산가액” 과세대신, 주택의 “보유 숫자”를 기준으로 과세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소위 강남지역 고가 1주택 보유자와 재산가액이 훨씬 적은 중저가 다주택 보유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상실 등 세금제도가 크게 왜곡되었다. 이의 시정을 크게 환영한다.

소득수순의 향상에 따라 과거부터 “사치재”로 중과세하고 있는 국제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세금도 시정하여 조세원칙에 맞추어야 한다. 골프장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농특세 등 세금을 죄악세(Sin tax)로 이중 삼중으로 중과세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산권침해로 위헌심사를 제기한 상태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산간지역의 휴양, 휴식 목적의 세컨드 주택을 “별장”으로 중과세(소규모 농가주택은 제외)하는 나라이다. 60, 70년 전 도입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성공한 중상류층의 국내소비를 발목 잡는 후진적 제도이다.

국제기준과 조세원칙에 안 맞는 세금이 가져오는 투자활성화, 취미생활 악영향이 세금징수 효과보다 크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한건 위주” 실적을 위해 다양한 비과세 감면의 포퓰리즘 법안이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세원칙에 맞는 입법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