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하반기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변화에 관하여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하반기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변화에 관하여

캐나다의 대표적인 경제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이하 EE) 이민은 이민국의 수속 적체량 해소를 이유로 지난 해 2021년 9월 중순을 마지막으로 PNP 노미니 프로그램에 대한 초대장만 제한적으로 발급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2022년 7월에 EE 이민 프로그램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EE 이민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E 이민 초대 방식에 직종 선별 적용
EE의 후보자 초대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이민법을 수정하도록 허가하는 법안이 포함된 Bill C-19가 현재 의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총 3 단계 중 첫 단계인 First Reading 단계에 있는 이 법안 중 Division 23 은 캐나다 기업과 경제의 요구에 맞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내의 숙련된 이민 후보자를 선별할 수 있는 캐나다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은 이민법 수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EE 시스템의 초대 직종을 캐나다 기업과 경제의 필요에 맞도록 grouping하여 특정 직업군별로도 초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지요.
이에 대하여 캐나다의 시민 및 이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캐나다 이민국 IRCC의 사무총장인 Somogyvari는 Bill C-19 개정안이 이민국 장관에게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자를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임위의 공식석상에서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이민의 신청 자격 요건이 장관에 의해 지정될 수 있으며, 근무 경력이나 학력, 공식 언어 능력 등의 요소에 기초하여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캐나다 EE 이민의 경우, 캐나다 내의 특정 기술 부문 성장이나 경제 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속한 직업군 (Grouping)을 지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력이나 자격증 등을 갖춘 이민 후보자를 선별하여 초대장을 발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의 어떤 직종들이 앞으로 EE 초대를 위해 지정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이민국 IRC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NOC 2021 버전 적용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TEER 직업 분류 적용
2022년 11월부터 예고되었던 2021년도 버전의 NOC 코드가 캐나다 노동청 및 이민국 시스템에 일제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존의 스키레벨 개념이 TEER로 재분류 되는데, 기존의 스킬레벨 B까지 "숙련직 Skilled"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TEER 3까지로 새롭게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과 같은 고숙련 이민은 TEER 3까지 해당되는 숙련직 직종만 지원이 가능하며 TEER 4와 TEER 5에 해당되는 직업군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NOC 2021 적용으로 인해 2022년 11월부터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진행이 가능해진 16개의 직업군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NOC 13102 - Payroll administrators;
▶ NOC 33100 - Dental assistants and dental laboratory assistants;
▶ NOC 33102 -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 NOC 33103 - Pharmacy technical assistants and pharmacy assistants;
▶ NOC 43100 -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assistants;
▶ NOC 43200 - Sheriffs and bailiffs;
▶ NOC 43201 - Correctional service officers;
▶ NOC 43202 - By-law enforcement and other regulatory officers;
▶ NOC 63211 - Estheticians, electrologists and related occupations;
▶ NOC 73200 - Residential and commercial installers and servicers;
▶ NOC 73202 - Pest controllers and fumigators;
▶ NOC 73209 - Other repairers and servicers;
▶ NOC 73300 - Transport truck drivers;
▶ NOC 73301 - Bus drivers, subway operators and other transit operators;
▶ NOC 73400 - Heavy equipment operators; and
▶ NOC 93200 - Aircraft assemblers and aircraft assembly inspectors.

반면, NOC 2021 적용으로 인해 2022년 11월부터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진행이 불가능해진 3개의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의 NOC 코드에서는 스킬레벨 B에 해당되었으나 새롭게 적용되는 NOC 2021에서 TEER 4 또는 TEER 5로 분류되어 EE 이민 진행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 NOC 55109 - Other performers;
▶ NOC 54100 - Program leaders and instructors in recreation, sport and fitness; and
▶ NOC 64200 - Tailors, dressmakers, furriers and milliners.

(**본 글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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