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납세자가 낸 세금을 정부가 낭비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다수 국…
법률 재원대책없는 총선공약, 국민의 냉엄한 심판필요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금년 4월 국회의원 선거승리를 위한 세금 나눠주기 공약 …
법률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의 메인터넌스 책임을 묻는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주인으로서는 세입자가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게끔 해주어야 …
법률 이번 이야기는 집주인에게 최고의 벌금을 부과한 내용이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처음 보는 큰 액수의 벌금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을 상대로 클레임…
법률 최근 끝난 히어링을 살펴보기로 하자. 요즘 펜데믹으로 인해 캐나다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던 집주인들이 속속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렌탈하우스나 콘…
법률 며칠 전에 히어링이 있어서 우리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었다. 멤버는 백인의 젊은 여자 분으로, 많은 경험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법률 이번 칼럼은 소액재판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려 한다. ‘소액재판’이란 3만5천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판사에게 명령을 받는 민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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