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19년 4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19년 4월)



Agri-Food 이민프로그램 시범 운영 발표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 3월말, Agri-Food (농산물 및 식가공) 업계의 심각한 노동인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gri-Food 업계 임시 근로자로 LMIA 승인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워크퍼밋을 연장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민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로써 Agri-Food 업계의 고용주들 또한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임시적으로 수확기에만 필요한 harvest worker 같은 직종이 아닌 1년 내내 연중으로 고용이 필요한 정육 관련 직종이나 일반 농장 인력들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시 일자로부터 매년 약 2,750명의 주신청자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게 될 이번 프로그램은 3년간만 시범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캐나다 Agri-Food 업계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캐나다 영주권까지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올해 말경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비씨주 노미니프로그램 (BCPNP)



비씨주에서 고용주의 영구적인 고용제안을 받아 진행하는 숙련직 카테고리 및 유학생 카테고리의 커트라인이 일제히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의 시작과 함께 연초에 기록되었던 비씨주 노미니프로그램의 카테고리별 커트라인은 숙련직 카테고리 85점, 유학생 카테고리의 경우 95점 정도의 점수대로 유지되던 것과 달리, 2019년 1/4분기를 마감하는 3월 마지막주의 커트라인이 숙련직 카테고리 94-100점, 유학생 카테고리 100-105점까지 상승하면서 비씨주 노미니 신청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는데요. 200명대라는 평소보다 적은 인원만 선발한 데에도 점수 향상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들어 Tech Pilot의 29개 직종을 일반 직종에 비해 2배 더 많은 회차에 걸쳐 초대를 해오면서 일반직종의 고득점자들이 적체된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작년 말부터 예고해왔던 비씨주의 외곽지역 중소도시에서 진행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이민 Regional Pilot 프로그램이 2019년 3월 중순에 개시하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사업이민보다 진행 기간이 더 빠르고 투자 의무액(10만불)과 자산 증빙액(30만불)도 적다는 데에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씨주 Regional Pilot 사업이민 프로그램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징과 주요 산업 파악 및 지방자치제와의 협의, 추천 과정이 성공률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지역 담당자와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타리오주 노미니프로그램 (OINP)



전세계 신규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정부인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2019년 노미니프로그램 수용 인원이 또 늘었습니다. 작년 2018년에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연초에 할당받았던 6,600명보다 250명이 추가된 총 6,850명의 노미니 접수 인원을 할당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에는 온타리오주 노미니 수용 가능 인원이 6,900명까지 다시 늘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석사이민 프로그램이 지난 3월초에 약 1년 만에 재개했던 온타리오주 석사이민이 온라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목표량이었던 1천명을 채우지 못하고 접수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Express Entry와 연계된 온타리오 노미니프로그램의 Skilled Trades 카테고리의 경우 3월 셋째주의 361명에게 의향서 (Notice of Interest)를 발급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의 변화



현재의 캐나다 연방정부의 케어기버 이민프로그램은 과거 2014년 11월 30일부터 고용주의 집에서 상주하는 Live-in의 개념을 제외시키고 미성년자 또는 노약자를 케어하는 두 가지 스트림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지 만 5년이 되는 올해 2019년 11월말에 다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앞둔 이 과도기에, 2014년 11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동안 캐나다에서 케어기버로서 근무해온 이들을 위해서,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6월 4일 동안 현재 임시 케어기버 이민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캐나다에서 NOC 4411과 4412에 해당되는 포지션의 케어기버로서 만 1년 이상의 풀타임 근무 경력이 있고, CLB 5 이상의 영어나 불어의 공인언어 성적표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면 임시 케어기버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올해 11월말부터 새롭게 변경될 캐나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아직 모든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어기버가 해외의 가족 구성원을 자유롭게 캐나다로 동반하게 하고 캐나다에서 2년의 근무 경력을 갖추면 캐나다 영주권까지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번 변경안의 골자입니다. 즉, 케어기버의 배우자가 캐나다로 동반하여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받도록 하고, 자녀에게는 스터디퍼밋이 발급될 것입니다. 또한, 케어기버의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워크퍼밋을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부터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해서 사전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케어기버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고용주 지정”의 워크퍼밋을 “직업 지정”의 워크퍼밋으로 바꾸어, 만약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게 되면 같은 직업 내에서 고용주를 바꾸어 일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의 제도를 케어기버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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