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 (Speculation Tax) (3) - 면제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획이었을 뿐인지라 확정된 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수반할 막연한 세부사항만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에 투기세 및 빈주택세가 BC주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왕실의 승인 (Royal Assent)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주요 목표는 BC주에 있는 핫한 주택 시장을 식히고 평균 BC주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BC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공헌하기 위해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정의, 구현 및 집행 측면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호한 부분이 조금씩 분명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 및 빈주택세는 다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며, 추후에 있을 개념들이 하나씩 모이면 좀더 의미가 정확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컬럼에서는 투기세 및 빈주택세 (Speculation and Vacancy Tax – SVT)에 적용 가능한 면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격을 갖춘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다양한 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면제로 인해 주정부는 BC 주민의 99%가 SVT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빈 집을 소유하고 있는 BC주 주민은 투기세에 즉시 적용되는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 ( non-refundable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총 2천불의 투기세로 상쇄될 것으로 여겨지며, BC주 주민들이 최대 40만불 상당의 두 번째 집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위성가족은 BC주 주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거지 면제를 포함하여 면제는 거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주거지 인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의료시설에 인접한 이차적인 거주지인 경우

-최근에 매입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일 경우

-별거 또는 이혼

-파산한 경우

-소유주가 최근에 사망한 경우

-부동산이 미성년자를 위한 유언장에 의해 신탁되고 있는 경우

-부동산에 임대 제한이 있는 경우 (2018, 2019년도만 해당)

-부동산이 쉼터나 저소득층 주택 등 strata hotel 인 경우 (2018, 2019년도만 해당)

-부동산에 어린이집 면허가 포함된 경우

-빈 땅이어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2018년만 해당)

-그 밖의 다른 면제들



위에 열거된 면제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거 및 임대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컬럼에서는 이 면제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 컬럼에서는 그 밖의 다른 면제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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