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 (Speculation Tax) (5) – 임대 면제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획이었을 뿐인지라 확정된 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수반할 막연한 세부사항만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에 투기세 및 빈주택세가 BC주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왕실의 승인 (Royal Assent)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주요 목표는 BC주에 있는 핫한 주택 시장을 식히고 평균 BC주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BC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공헌하기 위해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정의, 구현 및 집행 측면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호한 부분이 조금씩 분명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 및 빈주택세 (SVT) 는 다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며, 추후에 있을 개념들이 하나씩 모이면 좀더 의미가 정확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이나 위성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할 수있는 주거 면제 조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시민 및 외국 / 위성 가족이 사용할 수있는 임대 면제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장기 임대 면제>>



한 번에 적어도 한달씩 최소 6 개월 이상 집을 임대 할 경우 SVT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 요건이 충족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대 면제는 비특수관계 (arm’s length)와 특수관계 (non-arm’s length)에 있는 세입자를 중요하게 구분합니다. 비특수관계를 가진 거주자는 낯선 사람이나 제 3자와 같이 특별한 혜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는 가족, 사촌 또는 친구이며 결코 비특수관계의 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특수관계 세입자 (Arm’s length tenant>>



세입자가 비특수관계 세입자라면,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든, 외국인이든, 위성가족이든 상관없이 임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취되어야 할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세입자가 그 집에 거주를 하여 주거지로 사용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특수관계 세입자 (Non-arm’s length tenant>>



세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외국인이나 위성가족에 대하여 좀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캐나다인이고 그 집주인의 가족이나 친구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가 그 집을 주거지로 사용을 한다면 집주인은SVT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또는 위성가족이 집 주인인 경우, 가족이나 친구를 세입자로 들여서 SVT 면제를 받고 싶다면, 세입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함



- 연말 기준 소득세법 에 의해 BC주의 거주자가 되어야 함



- 위성가족의 일원이 아니어야 함



- BC주에서 버는 일년 소득이 전체 부동산 (해당하는 집) 에 대한 연간 공정 시장 임대료 (annual fair market rent)의 3배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함



예를 들어, 귀하가 외국인 또는 위성 가족이고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부동산에 머물도록 허락했다면, 귀하가 SVT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주요 거주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speculation-and-vacancy-tax/exemptions-speculation-and-vacancy-tax/individuals#principal-residence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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