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FTHBI); 첫집 구매 장려 프로그램

현재 정부에서는 첫 집 구매자들의 구매를 돕기 위해 첫 집 구매자 장려 프로그램(First Home Buyer Incentive; FTHBI)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FTHBI의 내용을 요약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CMHC는 기존 주택 구매에 대해 계약금의 5 %를, 또는 신규 주택구매에 대해 10 %를 기탁합니다
- 모기지는 모기지부도보험 피보험자(Default Insured; 다운페이20% 미만)여야합니다.
- 연간 가계소득은 최대 15만 달러입니다.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Incentive는 매월 지불(Month Payment) 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집을 팔거나 혹은 원하는 때 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CMHC는 주택가치에 비례해 모든 손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  보험 모기지와 인센티브는 지역에 따라 가계 소득의 최대 4 배에서4.5배 가능합니다.
- 최대 모기지와 인센티브 금액 4.5배가 적용되는 지역은 Metropolitan Toronto, Metropolitan Vancouver, 그리고 Victoria 지역이며, 그 외의 지역은 최대 4배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규정으로 최대 구매할 수 있는 집의 가격은 $794,117입니다.



Incentive는 어떻게 갚게 될까요?

Incentive를 받게 되면 25년 상환 기간이 끝나거나 집을 팔 때 갚게 됩니다. 갚게 되는 금액은 그 시점의 집 가격의 받은 금액 비율만큼 갚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할 때 5%의 Incentive를 받았고, 갚을 시점에 집 가격이 50만불인 경우, 50만불의 5%, 즉 $25,000을 갚게 됩니다.

그렇다면 FTHB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Working Permit
- 토론토, 밴쿠버 빅토리아 지역 - 가계 소득 15만불 이하의 가정 (Incentive를 포함한 모기지 금액이 소득의 4.5배를 넘을 수 없음)
- 그 외 다른 지역 - 가계 소득 12만불 이하의 가정 (Incentive를 포함한 모기지 금액이 소득의 4배를 넘을 수 없음)
- 최소한 한명이 First Home Buyer여야 함
- 자가 거주 주택에 한함

위에서 설명한 First Home Buyer의 조건은 무조건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FTHBI에서는 First Home Buyer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에 첫 집 구매자
-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파혼 될 경우(First Home buyer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능함)
- 지난 4년간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FTHBI는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임은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는 최대 집 가격이 낮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Incentive 포함 소득의 최대 4배~4.5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Incentive를 받지 않고 5%의 다운페이먼트만 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FTHBI의 메인 포인트는 정부에서 첫 집 구매자들의 집에 지분을 가지면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밴쿠버나 토론토같이 평균 집 가격이 100만불 이상 되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원식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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