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대책없는 총선공약, 국민의 냉엄한 심판필요

재원대책없는 총선공약, 국민의 냉엄한 심판필요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금년 4월 국회의원 선거승리를 위한 세금 나눠주기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현대인을 ‘경제적 인간’(호모 이코노믹스)이라 부른다. 선거도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모든 사람을 “생산자와 소비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위해 좋은 상품개발과 홍보를 하고, 경쟁회사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한다.

정치시장을 시장논리로 비유하면 정치의 생산자는 정당이고, 상품은 국회의원 후보이고, 구매자는 소비자이다. 시장처럼 정당도 좋은 공약과 좋은 인물을 가지고 국민에 경쟁해야 한다.

유권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정당을 우선 고려할지, 후보 개인의 인물됨을 고려할지 문제다.

정당정치의 성공을 위해서 “선 정당, 후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파워를 가지는 시기는 선거일 하루뿐이고, 나머지 4년 기간은 정당과 국회의원이 무소불위 파워를 가지고 군림한다. 국민이 선택을 잘못하면 사회와 국가, 후손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된다.

연초부터 수천억원, 수조원의 세금이 필요한 공약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신혼부부 1억원 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 기본소득제도, 대도시 도심구간 철도의 지하화, 대학생 학자금지원, 자영업자 세금과 전기료 경감, 고령자지원 등 계층별로 지원이 다양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설치법률을 정부와 전문가들의 예산낭비 이유로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향후 지방인구 감소로 이용할 승객도 별로 없는 고속철도 건설에 수조원이 낭비된다.

정치와 기업의 큰 차이점은 정치인은 자기 돈이 아닌 납세자가 내는 세금으로 생색을 내고, 공은 정치인이 차지하고, 원칙이나 일관성도 없고, 잘못되면 납세자가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통상 국가, 무역 국가이다.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의 하나가 한반도이다.

지난 달 대만의 선거 쟁점은 ‘친미 노선, 친중 노선’의 외교안보 정책을 위한 선거였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외교안보, 통상정책에 대한 각 당의 정책도 살펴야 한다. 고사 성어에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단어가 있다.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다는 의미로, 외교와 국방의 중요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중요하다.

매일매일 생업에 바쁜 서민층들은 어느 정당, 어떤 공약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위선인가. 어느 공약이 옳고, 어느 공약이 그른가?”

단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와 후손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공약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선진국가의 기준중 하나이다. 연구개발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함에도 한국, 중국, 일본이 서구국가보다 노벨상 수상자가 적은 이유의 하나가 ‘치열한 토론문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학자가 있다.

서구의 학자들은 가까운 사제 간에도 새로운 이론이나 현상의 논문에 대해, 반박과 토론, 다시 재반박과 재토론 등 진실을 확인하는 토론절차가 매우 치열하다.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된 그리스 국민은 논리적 추론으로 공리(公理)나 진리를 탐구하는 연역법, 귀납법 같은 활발한 토론문화에 기반을 두고 정치인을 선출했다.

반면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연장자, 스승, 선배에게 예의를 갖춰야하기 때문에 학문 영역조차도 치열한 토론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동양문화의 오래된 정신적 DNA의 하나가 모든 우주현상,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음과 양의 이원론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음양론(陰陽論)” 이다. 서구의 논리 추론방식과 크게 다르다.

최근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극단적인 편가르기 현상의 원인은 이원론적 음양론(陰陽論) 전통과 전문가의 치열한 토론문화 부재에 기인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좋은 정당과 후보선출을 위해 관심을 갖고 주요 정당의 총선공약에 논리적 토론과 이성적 판단이 더욱 요구된다.

현재 세대별로 미래를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다.

60대 이상 고령자 세대는 후손들이 아버지 세대처럼 잘 살 수 있을지 미래의 지속성을 염려한다. 20대, 30대 MZ세대는 기성세대가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탕진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빚을 갚아야 할 암울한 미래를 걱정한다. 번영의 산물은 기성세대와 미래 청년세대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납세자와 유권자, 노년세대와 청년 세대, 고소득층과 서민계층 등 갈등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자원배분 문제이다.

현재처럼 선거 때마다 나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면 조만간 재정파탄을 초래한다. 부족한 세수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유럽국가와 같이 20%대로 올리는 시기가 곧 올 수 있다.

오롯이 미래의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가 2, 3년마다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포퓰리즘 정책 양산, 극단적 국론분열, 국가부채 폭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망국론을 없애기 위해 미국처럼 대통령, 연방의원. 주지사, 지방의회 등 모든 선거를 한 번에 하도록 헌법 개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