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4-2026년 캐나다 이민 수용 및 이민시스템 개선 계획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인구는 2022년 기준 100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상 최대 증가폭이었습니다. 올해 초 캐나다 전체 인구도 4,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국가가 주택 부족에 직면하도록 만든 주요 요인이라고 비난하는 여론도 없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3년 11월 1일,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국 장관은 이민자 수용 목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캐나다의 노동 공급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택과 의료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2024년-2026년의 캐나다 이민 수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이민국의 2024-2026년 이민 수용 계획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 내년 2024년에는 48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인 데에 이어서, 2025년과 2026년에는 500,000명을 수용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이민자 수용 목표가 30만명 미만이었던 사실을 비추어 보면, 2025년부터의 50만명 수용 목표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승 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번 발표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중에는 퀘백 이외의 불어 구사자 이민 수용 대한 별도 계획입니다. 2022년에 4.4% 수용을 목표로 했었던 수용 인원 목표치를 높혀서 2024년에는 6%, 2025년 7%, 2026년 8%로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퀘백에서 운용하는 이민 프로그램과 별개로 연방정부에서 불어 구사자를 타겟해서 이민자로 수용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 2021년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TR to PR 이민 수용은 2023년 올해 말까지 3천명을 수속함으로써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민국이 올해 6월말부터 도입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 카테고리 지정 초대는 헬스케어,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을 포함하는 STEM, 기능징, 운송, 그리고 농업 분야로 나누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여기에 박차를 가해서, EE 이민 수용 목표량을 2023년의 82,800명에서 2024년에 11,770으로 약 34% 가까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그동안 이민국은 이민자 수용을 위한 전체 계획 중에서 경제 이민의 구성률을 1-2%씩 지속적으로 높여 왔는데요. 2024년 경제 이민을 58%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25년과 2026년에는 60%까지 높이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 이민 중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 PNP의 경우에는 2024년에 39%, 그리고 2025년과 2026년에는 40%까지 상승시켜 유지시킬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민국의 마크 밀러 장관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새로운 삶을 찾는 신규 이민자들이 찾는 선호지입니다. 캐나다는 강력한 다문화 국가이자 선택받는 목적지로서의 그 명성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의 미래 이민 시스템을 보다 신속하게 하고 신규 이민자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민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더욱 개선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개선 계획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이민자에게 더 환영받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청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캐나다는 2024-2026년 이민 수용 계획을 통해 미래 이민자들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대기 시간 단축, 서비스 표준 개선, Digital Platform Modernization(DPM)을 통한 디지털 이민 플랫폼 구축, 더 빠른 여행 비자 처리, 이민법 개정, 국제 학생 프로그램 액세스 개선, 고용주 및 기관과의 협력 강화, 이민자 자문 기관 구축, 웹사이트 개선, 신청서의 수속 현황을 추적하는 방식의 단순화, 가족 이민에 대한 장벽 문제 해결, 경로와 프로그램 간 간소화, 여권 갱신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2) 캐나다 인력 시장에 맞는 국제 유학생 및 외국인인 임시 근로자 등을 더 많이 유치

캐나다는 인력 시장의 요구에 맞게 이민 시스템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치로는 국제 유학생과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지정 초대, H-1B 비자 소지자를 위한 오픈 워크퍼밋 도입,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개선, 유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가 높은 기술을 가진 국제 학생들에게 집중, 외국인의 국외 자격증 변환 절차 개선 등이 있습니다.

3)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성장 계획의 개발 - 주택, 의료 등을 포함한 지원 및 정착 서비스 제공

캐나다는 신규 이민자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캐나다인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주요 조치로는 이민자를 수용하는 커뮤니티를 지원, 지역 이민을 강화,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 개발, 글로벌 사건 대응 팀 개설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자와 캐나다인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본 글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 전문 기업 오캐나다비자에서 새로운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과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info@ohcanadavi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승인되는 이민을 응원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 Linktree: https://linktr.ee/ohcanada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