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에 반기를 든 남유럽국가 선거결과 시사점

포퓰리즘 공약에 반기를 든 남유럽국가 선거결과 시사점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남유럽 FIGS(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국가의 선거에서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운 좌파정당이 예상과 달리 크게 패배하고, 친 시장 우파정당이 승리하였다.

과거처럼 포퓰리즘 복지 공약을 내세운 좌파 정당대신 온건복지와 재정개혁을 내세운 우파정당의 예상 밖 압승은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크다.

유럽은 크게 북유럽국가와 남유럽국가로 구분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경제가 안정적이고 실업률이 낮은 반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주변 남유럽국가는 경제가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매우 높다.

남유럽 국가는 과거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경험이 있지만, 최근 좌파 정치세력의 포퓰리즘 공약 때문에 국가부채급증, 재정파탄, 높은 실업률, 낮은 성장으로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유럽문화의 발생지이자 팍스로마를 이룩한 역사가 있고, 포르투갈은 15세기 16세기 대항해시대의 선두주자였고, 스페인은 16세게 17세기 유럽의 최대 강대국을 이룩한 위대한 역사의 후예들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나라는 유럽의 병자로 취급되고, 국가이름 알파벳 약자인 FIGS는 탐욕스러운 돼지라는 비속어로 폄하되어 불리기도 한다.

특히, 그리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잘 나가는 건전 재정국가였다. 올림픽이후 집권한 좌파 정치인들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준다.’는 정책으로 10여년 만에 재정이 거덜 난 최악의 병자로 전락하였다.

우리도 일부 정치인들이 현재 재정이 건전하다는 명분으로 걸핏하면 ‘돈 나눠주기’를 주장하는  데 재정파탄은 10여년 이내 순식간에 온다는 사실을 남유럽 국가에서 배울 수 있다.

OECD, IMF 등 국제기구나 무디스, 핏치 등 신용평가기관은 재정의 건전성기준으로 국가 부채비율 60% 수준을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의 국가부채비율은 현재 약 50% 수준이다. 2012년 약 31%에서 지난해 약 50%로 10년 만에 20% 포인트가 초스피드로 급증하였다. 향후 세수 여건과 매년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재정개혁을 머뭇거린다면 수년 내 건전성 레드라인 60% 도달이 예상된다.

금년도 정부의 세금징수는 4월말 누계기준 지난해보다 34조원이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약 40%을 교부금으로 지급받는다.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부족하면 지자체도 세수부족이 동시에 발생한다. 지자체의 주된 재원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8% 인하되었고, 주택 거래건수 급감 등 큰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극복 명분으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서 돈 쓰기에 몰두하였다. 향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세금수입이 계속 줄어든다. 반면 과거처럼 빚내서 펑펑 돈을 쓴다면 나라재정이 순식간 나락으로 떨어진다. 결과는 남유럽의 사례가 된다.

나라도 개인처럼 수입이 적으면 지출의 축소나 폐지, 연기 등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 나라 빚을 대폭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매년 국채발행 한도를 정하는 재정준칙을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낭비성 재정지출을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육예산축소, 소멸위기의 인구 2, 3만명 지자체 통폐합, 지방소재 중앙행정기관 통폐합, 공무원 인원 축소, 낭비성 복지예산 점검, 시민단체 예산 축소, 지방공항 신설 금지 등 개혁대상이 수두룩하다.
남유럽국가처럼 재정파탄이 오면 서민층이 고통과 희생을 먼저 당한다. 병이 악화되기 전 미리 환부를 도려내야 병이 빨리 낫는다. 나라살림도 질병이 악화되기 전 미리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