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없는 복지인플레. MZ세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약탈?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인들이 나라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재원대책 없는 복지예산을 급팽창시키고 있다. 미래의 채무자인 청년세대들의 재정 리스크를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는 위기불감증(危機 不感症)이 우리 미래의 진짜 위기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명저 ‘노예에의 길’에서 복지의 부작용으로 “정부가 민간부문을 관리하는 관리경제가 커져 가면, 소수의 정책결정자에 의해 독재화되고, 국민은 모든 것을 정부에 매달려야 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적 자유를 점진적으로 박탈당하고, 국민은 직업, 소득, 연금 등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는 노예로 전락한다.”고 논하고 있다. 사회주의 복지정책을 비판한 내용이지만 시사점이 크다.

손자가 귀엽다고 할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주면 돈을 헤프게 쓰고, 작은 일이라도 매칭해서 용돈을 주면 돈을 건실하게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조류학자에 의하면 새들도 공짜 먹이보다 찾아먹는 먹이를 좋아한다고 한다.

최근 문제되는 몇 가지 미래의 재정문제를 생각해본다.

하나, 1990년생(현재 32세)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30여년 후 은퇴시점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언론 보도이다. 현재의 유치원생, 초중등학생, 20, 30대 청년들은 부모 세대의 노후 연금을 열심히 납부하고, 정작 본인들은 기금 고갈로 은퇴하면 연금을 못 받게 된다.

정부는 청년세대들의 국민연금 불안감을 해소코자 나라 재정에서 부족분을 보충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국민연금 고갈 걱정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한계가 있다.

금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숫자가 최초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3년 후인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 이상이 고령 노인이 된다. 1955년부터 1974년 사이 20년 동안 출생한 인구가 매 연령별로 80여만 명 생존에 있고, 따라서 매년 80여만 명이 신규로 노인인구에 추가된다.

반면, 출생 신생아 숫자는 현재 20여만 명 중반수준이고, 수년 후에는 10여만 명 수준으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 숫자를 따져보면 청년세대에게 답이 안 나온다.

둘, 과거 경제성장 시대처럼 세금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세수가 초과한 이유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대규모 국채발행에 의한 확장적 재정정책, 주택가격 버블, 저금리에 의한 증시호황 등 한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최근 각 국가의 고금리 정책에 의한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 부동산시장 냉각, 증시부진, 해외원자재 가격 상승 등 조세수입 부족이 예상된다. 더욱이 소비와 생산의 핵심 주체인 25세부터 59세 사이의 인구 숫자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세수부족 현상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셋. 청년세대들의 재정 리스크 증가에 따른 세대간 사회불안 심리의 증가이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청년세대들은 성장기 부모와 함께 살 때와 본인이 성인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때의 경제적 상태를 비교해서 미래의 경제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결혼을 연기 하거나 또는 자녀를 적게 낳는다는 연구결과(코호트 가설)가 있다.

정치인들의 재원대책 없는 복지폭주와 악화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방치는 풍요로운 부모 세대가 미래의 어려운 자녀세대가 사용할 재원을 약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향후 10년, 20년 후 예상되는 재정절벽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공동체의 지속이 어렵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게 된다. 논어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봄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 역사의 쳇바퀴는 계속 돌아가야 한다. 재원 없는 복지증가는 채무자인 MZ 청년세대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