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국의 2022년 하반기 예고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의 2022년 하반기 예고

어느새 2022년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수속 적체 신청자의 수가 2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적체량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이민 공약만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로 인한 여행 제한이 상당 부분 풀리고 정상화를 찾아 가면서 하반기부터 완화되는 이민 시스템이나 공공 정책들이 대폭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 정상화

2021년 9월 중순 이래로 지난 9개월 반 동안 EE PNP에 한정하여 초대장을 발부하였던 EE 이민을 7월부터 정상화하고 수속 기간도 6개월 기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이민국은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EE PNP만 초대하면서 여기서 소외되었던 FSW, CEC 또는 FST 이민을 준비하던 이민 신청자들의 원성이 높아 왔습니다. 하지만 EE 정상화에 이어서 2022년 하반기에는 기존의 EE 초대 방식에서 캐나다 내의 특정 기술 부문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정 분야에 속한 직업군을 선정하여 직업 위주의 EE 초대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2021년 버전의 NOC 코드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던 NOC 0, A, B, C, D의 스킬 레벨이 앞으로는  TEER 0, 1, 2, 3, 4, 5의 6가지 분류로 보다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로써, 그동안은 비숙련 직종에 포함되어 EE 진행이 어려웠던 간호 조무사, 치과 보조원, 초중고교 교사 보조, 약국 보조원, 에스테티션, 트럭운전사, 버스 운전사 등의 16개 직종이 TEER 3의 숙련직 직종으로 새롭게 구분되면서 EE 진행이 가능한 숙련직으로 재분류가 된다는 특징 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TR to PR과 같은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 신설

지난 해 2021년 5월부터 11월간 임시로 진행했던 TR to PR 특별이민과는 동일하진 않지만 캐나다 내의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빠른 수속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곧 신설하겠다고 이민국 장관이 예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캐나다 내의 많은 졸업생과 워크퍼밋 소지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2년 9월초까지는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신규 이민 프로그램 신설 발표를 환영하고 찬성하는 이민 후보자들이 많지만, 반면에 긴 수속 지연에 지친 기존의 이민 신청자나 일부 이민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수속되지 못하고 있는 240만 건의 적체량도 심각한데다가 이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종류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민 수속 시스템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PGWP연장 신청을 위한 공공 정책 실시

2022년 여름 시즌부터 PGWP 소지자의 오픈 워크퍼밋 연장 신청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 정책은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만료되는 PGWP를 소지한 캐나다 내에 거주 중인 약 5만 여 명의 유학 졸업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최대 18개월의 추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청 및 수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민국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PGWP 소지자들을 위한 임시 오픈 워크퍼밋 연장 공공 정책을 통해 캐나다 내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유학 졸업생들은 좀더 여유 있게 캐나다 이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부모님을 위한 수퍼비자 Super Visa 확대

2022년 7월 4일부터 부모님 및 조부모님을 위한 캐나다 수퍼비자가 "더 쉽게 그리고 더 오래" 부모님이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연간 약 17,000건씩 발급되어온 수퍼비자는 부모님 초청 이민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가족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캐나다로 초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지난 10년 간 애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수퍼비자는 그 입국당 체류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5년 간 캐나다 거주 후에도 한 번에 최대 2년까지 캐나다 거주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수퍼비자 반으로 최대 7년까지 (조)부모님의 캐나다 거주가 가능하게 되므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이민국에서 지정된 국제 의료보험 회사라면 캐나다 국외에서도 국제 의료보험 회사의 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캐나다 보험 회사만 수퍼비자 신청자가 이용해야 했던 이전 방식이 보완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현재 수속 기간이 약 34개월로 지연되고 있는 (조)부모님 초청이민은 작년도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3만명의 스폰서에게 초대장을 배포한 이후로 이민국에서는 2022년 (조)부모님 초청이민에 대한 진행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조)부모님 초청이민의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 추첨 방식과 비정기적인 진행 시기로 인해 부모님 초청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던 (손)자녀 스폰서분들에게는 이번 수퍼비자의 확대 방안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부모님을 캐나다로 모실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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