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캐나다 이민 전망 (TR to PR은 재개되는가?)




지난 2월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에 걸친 3년 간의 신규 이민 수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민국은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신규 이민자를 매년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연간 총 수용량은 2022년 431,645명, 2023년 447,055명, 2024년 451,000명으로 점차 증가합니다. 이는 이민자가 캐나다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캐나다 정부의 소신이 잘 반영된 것으로써 전체 신규 이민자 중 약 60%를 경제이민으로 수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였습니다. 캐나다는 작년에 역사상 한 해 수용량으로써는 최고치인 40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한 데에 이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민 계획 역시 지속적인 확대 목표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공헌도가 큰 경제이민 외에도 캐나다 이민국은 가족 초청이민에 대해서도 가족 화합의 중요성을 두기 위해 위해 배우자 및 자녀를 초청하는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12개월 수속 기간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밖에, 올해 이민 계획이 자녀 초청 이민의 경우 목표치가 8만명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부모 초청 이민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6.4%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민 계획은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Express Entry의 FSW, CEC, FST 초대에 대한 올해 상반기 임시 중단 소식에 이은 발표였기에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민국의 내부 자료를 통해 심각한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E PNP를 제외한 여타의 EE 카테고리를 2022년 상반기 중에 임시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부 계획이 드러난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이민국의 프레이저 장관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EE 초대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애초 예상보다는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E 를 통한 신규 이민자가 작년도 계획분의 108,500명에서 올해는 55,900명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5%나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EE의 축소분은 TR to PR 이민으로 상당 부분이, 그리고 다른 경제 이민 카테고리로 일부 배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의 이민 계획을 기준으로 할 때, Agri-food, RNIP, MNP, 그리고 케어기버와 같은 경제 이민 파일럿은 약 20%,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 PNP은 약 3%, 그리고 영구 프로그램으로 정착된 아틀란틱 이민 AIP은 약 4%에 가깝게 이민 수용량이 확대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이민 계획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TR to PR 이민을 통해 2022년에 40,000명, 2023년에 32,000명으로 향후 2년 간 총 72,000명을 신규 이민을 수용한다는 이민국의 발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많은 이민 준비자들이 TR to PR 이민이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닌지 적잖이 가슴 설레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TR to PR 이민을 진행했던 2021년 5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이미 접수받은 이민 신청서들을 심사, 승인하는 이민 신청자들의 수가 계산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TR to PR에 배분된 72,000명이라는 인원은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처리되지 않은 기존 이민 신청서의 수속을 통한 승인량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TR to PR 이민 프로그램이 다시 열려서 추가로 수용하는 인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TR to PR 프로그램 신청의 마지막 날이었던, 2021년 11월 5일 당시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총 84,17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첫 날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반 유학생 스트림 제한 인원이었던 4만명을 넘어서 추가로 7,307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들을 전원 구제하겠다고 이민국에서 발표하였기에 이들을 포함하면 TR to PR 신청자는 총 91,484명이 됩니다. 작년부터 2022년 초까지 이민 수속이 마무리된 TR to PR 신청자들이나 스트림 자격 부족 등으로 거절되는 신청서들을 일부 제외하면, 2022년과 2023년에 걸친 72,000명이라는 TR to PR을 통한 이민 수용 인원은 작년도 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TR to PR 이민이 다시 오픈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개편하여 재개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이민국의 입장이 있지 않았기에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수치상으로 볼 때 추가적인 오픈이 없이 작년도 접수분에 대한 수속량이 계획되었다고 예측해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측의 구체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만, 요즘같이 불확실한 이민 진행 상황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이민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잘 수립하는 것이 조언되는 때입니다.
 


(**본 글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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