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캐나다 이민 전망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캐나다 이민 전망

지난 2020년을 지나는 동안 전세계의 화두는 온통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캐나다 정부의 봉쇄령이 실시되던 2020년 3월 18일 바로 전 주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05만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이민국의 큰 포부를 발표한 바 있지요. 그때까지만도 마치 캐나다에는 팬데믹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 같지 않은 실날같은 희망과 기대감이 있었지만,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캐나다 국경 및 입국의 봉쇄령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민국 업무 인원이 즉각적으로 필수 인원 위주로 축소되고 상당수의 이민관들이 재택 근무로 돌입하면서 우편 업무 위주의 일부 경제이민 프로그램 및 배우자 초청이민에 접수증 발급 지연이 두드러졌고, 캐나다 이내에서 영주권 랜딩 인터뷰를 앞두었던 많은 예비 이민자들이 대책없이 수 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입국이 제한되자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의 직계 가족들은 이민국으로부터 서면상의 입국 승인을 받아야 캐나다 입국 입국이 가능한데, 이들이 신청하는 5-6만건의 승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 인력들이 보충되기도 하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전세계적인 시험대 위에서 캐나다 이민국의 민첩하고 배려깊은 임시 행정 및 정책의 반영도 계속 뒤따랐습니다. 90일로 정해진 신분 회복의 기간을 2020년 12월 말일까지로 연장해주준 점이나, 캐나다 내에서 이민이 승인이 된 경우에는 virtual landing을 통해 이민 랜딩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외에도 이민국은 가족 화합이라는 캐나다 이민국의 우선 관심사 중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2020년 연말까지 4만 9천건의 이민신청서를 처리할 것을 약속하여 수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은 기존에 클로즈드 워크퍼밋으로 근로 중에 고용주나 직종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워크퍼밋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도 우선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근로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캐나다 내에 방문자로 거주 중에 고용제안을 받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고용주 지정의 워크퍼밋을 신청하도록 임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임시 거주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썼습니다. 캐나다 노동청은 필수 인력 직종을 선정하여 LMIA 수속에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였으며 LMIA 수속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 접수를 이메일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접수하도록 업무를 전자화하여 수속상의 큰 지연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배려하여 LMIA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9개월로 일시적으로 연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캐나다 이민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시못할 코로나19 팬데믹의 역풍으로 인해 2020년도의 신규 이민자 수용량은 2019년도에 비해 많이 부족한 20만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위기 중에도 캐나다 정부의 캐나다 신규 이민자에 대한 환영의 입장은 여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말에 발표한 향후 3년 간의 캐나다 이민 수용량 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40만명대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고자 하는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3년에 걸쳐서 총 120만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이민 카테고리들을 적극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의 캐나다 이민 수용량 표를 통해서, 우리는 캐나다 이민국이 캐나다 신규 이민자 구성에 경제이민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계획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이민의 60%에 가까운 비율을 경제이민을 통해 수용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하며, 이는 기존의 주정부 노미니프로그램 (PNP)를 6만명대에서 8만명대로 상향 조정하며, FSW, CEC, 그리고 FST로 구성된 Express Entry 연방정부 기술이민도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세부 계획으로 뒷받침됩니다. 동시에 아틀란틱의 AIPP의 수용인원을 조금씩 늘리면서 기존의 시범 프로그램에서 영구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민국의 의도와 Caregiver, Agri-Food, 그리고 Rural & Northern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이민자 수용 확대의 이민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던 적잖은 이민 희망자들이 숨고르기를 하며 기존의 이민 계획을 대폭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반면에, 각자의 캐나다 이민 계획을 재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는 분들은 2021년 새해에 캐나다 이민 트렌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시하면서 보다 철저하고 현실적인 이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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