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이 문을 닫는다면?

(**본 글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이 문을 닫는다면?



2017년 말,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년 이민자 수용 계획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향후 3년에 걸쳐 약 100만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이민 문호 확대 계획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최근 반이민 추세와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이민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받는 흔한 질문 중 하나는, 앞으로 캐나다 집권당이 바뀐다면 현재의 친이민 정책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역전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들입니다. 물론 이는 그 누구도 장담하거나 예언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캐나다가 이민자 수용을 멈추고 모든 이민의 문을 막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캐나다의 이민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역설한 캐나다 씽크탱크 기관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보고서(Canada 2040: No Immigration Versus More Immigration)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문호를 닫는다면? 현재 캐나다의 고령화와 저출산율의 심각한 수치를 감안한다면, 캐나다 이민의 중단으로 일어날 경제적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론 캐나다 이민자들로 상당 부분 충족되고 있는 캐나다 근로인구의 부족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캐나다 납세자의 수가 줄어 들면, 캐나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더 세율을 높이게 될 것이고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게 됩니다. 캐나다는 이미 국내 노동시장의 성장 동력을 거의 이민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의 취업률을 조사한 다양한 수치들을 통해 볼 때, 경제이민 카테고리 이민자들의 경우, 이민 후 5년 이내에 평균 69.9%의 취업률을, 이민 후 5-15년 사이에서 78.4%, 그리고 이민 후 15-25년 사이에는 79%의 취업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고 랜딩 후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적으로 취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제이민 외에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의 경우에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이민의 경우,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근로활동이 한창 전성기인 때에 캐나다 이민을 추진하므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요. 흥미로운 점은, 캐나다 현지인들의 평균 취업률을 61.7%에 머물렀다는 사실이며, 이 마저도 향후 캐나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취업률이 2040년까지 58%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처럼 이민자가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2017년에 16.9%였던 것이 2040년에는 22.4%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노동시장에 필요한 노동인구 유입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민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캐나다 인구는 약 3,700만명인데, 총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신규 이민자를 꾸준히 수용하도록 이민 문호를 더욱 넓히는 것이 캐나다 노동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 강한 소비욕구, 노동인력의 확대 등의 요인들로 2011년 이래 가장 원활한 경제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인구 노령화, 출산률 하락, 노동력 저성장 등으로 캐나다의 경제 성장이 자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에 이민자층의 꾸준한 유입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캐나다 이민이 문을 닫는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캐나다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이민자가 아닌 방법으로 노동인구의 부족을 채워야 한다면, 캐나다는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매우 획기적이고 빠른 기술적 진보를 이뤄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민자는 캐나다의 미래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어도 2030년까지는 당시 캐나다 전체 인구의 1%에 달하는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를 통해 이민이 실질 GDP의 상승분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이민 외에 가족초청이민이나 난민이민이 경제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해당 이민 카테고리의 직접적인 인적 자본보다는 가족화합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 더욱 가치를 두어야 하므로 모든 전반적인 이민 카테고리에 걸쳐서 모든 이민자는 결과적으로 캐나다 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본 보고서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캐나다 부동산 시장 및 근로시장에서 큰 혜택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캐나다의 현지인들과도 잘 화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이민이 문을 닫는다면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그만큼 캐나다 이민자들이 캐나다 경제 성장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 이민의 중요성을 다룬 보고서들이 캐나다 이민정책에 반영된다면, 캐나다 집권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의 문의 닫혀버리거나 충격적인 이민 축소가 쉽게 이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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