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1월 2일)

1.수백, 수천채 주택을 보유한 일명 ‘빌라왕’ 또는 ‘건축왕’들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논란이 된 지 1년.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7590명으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사실은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됐다는 점. 중개보조원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임대인과 공모해 높은 전세금에 세입자가 계약하게 하는 등 수법도 다양. 현재 100여명 넘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와 달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

2.반도체·자동차 약진에 1년 간 뒷걸음질쳤던 수출이 지난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무역수지도 5개월째 흑자를 기록. 수출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동반 흑자를 보인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 지난달 수출액은 550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 반면 에너지 수입 감소에 수입액은 9.7% 줄어.

3.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택시기사, 청년, 주부 등 국민 60명과 직접 만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자리.청와대 영빈관이나 용산이 아니라 현장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린 것은 13개월.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제 책임”이라며 “제가 잘 하겠다”고 몸을 낮춰.

4.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은행이 예기치못한 충격에도 버텨낼 체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기존에 쌓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제도.

5.윤석열 정부가 전국에 초광역경제권 7곳을 구축하고 권역별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방시대 청사진을 내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돌파하겠다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서울 메가시티’를 띄운데 이어 정부도 전국에 초광역경제권을 조성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메가시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