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석제도 개편! 강력범죄자 이제 쉽게 못 풀려난다 | Bail & Sentencing Reform Act 발표 정리

2025년 10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보석 및 형량 개혁법안(Bail and Sentencing Reform Act)'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C주 정부와의 협력 아래 이루어진 주요 개정 내용을 한영 자막으로 정리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반복 강력범죄자의 보석 석방 요건 강화
- 성범죄자, 아동 대상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 리버스 오너스(reverse onus) 적용 확대
- 폭력 공갈(extortion) 및 방화 결합 시 연속 형량 적용

? 리버스 오너스란?
: 기존에는 검찰이 보석 거부 사유를 입증해야 했지만, 특정 범죄자에게는 피고인이 석방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영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기자회견 전문을 제공합니다. 
출처: 캐나다 연방정부 공식 기자회견 (2025년 10월27일)

?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koreanrew.com/news/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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