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생활정보 자동 세금신고 추진…“지원금 지급 공백 막아야”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10.05 16:41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납세자 옴부즈퍼슨, 10월 5일 법안 보완 촉구…통지·신고 시점 우려 현재 SimpleFile과 새 대리신고 구상 구분…미리 작성된 신고서 우선 권고 캐나다의 자동 세금신고 제도 확대 논의에서 저소득층 지원금이 끊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 납세자 옴부즈퍼슨은 10월 5일 정부와 국세청(CRA)에 신고 편의뿐 아니라 각종 지원금과 세액공제의 연속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세금신고가 어려워 혜택을 놓치는 사람을 돕자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법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세금 낼 의무와 지원금 받을 자격은 별개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소득이 낮아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도 지원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유지하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신고의 의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옴부즈퍼슨은 저소득 가구에 각종 지원금과 세액공제가 필수적인 재정 지원인 만큼, 자동화가 실제로 이들에게 도달하고 지급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절차를 줄이는 것과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함께 해결할 과제다. CRA가 추진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SimpleFile은 납세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한다. 반면 법안 C-31의 ‘간주 신고’ 구상은 일정 대상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나 직접 참여 없이 CRA가 대신 신고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CRA 계정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납세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방식도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 신고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사람이 이미 아무 조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 통지 시점과 반복 이용 자격이 쟁점 옴부즈퍼슨은 제안된 법안에 대상자에게 언제 알리고 언제 대신 신고할지에 관한 특정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신고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시점과 맞물리지 않으면, 편의를 높이려던 제도가 오히려 수급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급 전에 납세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가 실제 가구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도 제도 설계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의미다.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옴부즈퍼슨은 이전 3개 과세연도 중 신고하지 않은 해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상의 자격 조건 때문에 간주 신고에 계속 참여하면 결국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다만 이는 현재 제안된 법안에 대한 우려이며, 모든 저소득 납세자의 혜택이 실제로 중단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 2027년 예정 서비스와 현행 절차 구분을 프랑수아 부알로 옴부즈퍼슨은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접근하도록 돕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자동 신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필수 지원이 이어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2027년 3월 도입이 예상되는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선할 것을 권고하고 하원 재무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독자는 새 제도의 예정 시점과 현행 신고 절차를 구분하고, 자신에게 온 CRA 안내와 지원금 관련 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캐나다 납세자 옴부즈퍼슨 사무소, 2026년 10월 5일 발표.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