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가 AI 자문위원회 출범…안전·산업 육성 함께 다룬다

카니 총리, 10월 2일 발표…요슈아 벤지오 등 전문가 참여
기업 도입·공공서비스 개선 자문…새 보조금 접수 발표는 아냐

캐나다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을 경제와 공공서비스에 어떻게 도입할지 조언할 국가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마크 카니 총리는 10월 2일 ‘총리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연구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안전성과 국가의 기술 역량을 함께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AI가 일부 기술기업을 넘어 직장과 학교, 행정서비스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체계를 넓힌 조치로 볼 수 있다.

■ 산업 성장과 위험 관리, 한 테이블에서 논의

위원회에는 AI 연구자 요슈아 벤지오를 비롯해 아제이 아그라왈, 산야 피들러, 길리언 해드필드, 미셸 자틀린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연구·창업·투자·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문 범위에는 기업의 AI 활용 확대와 국내 기업 육성뿐 아니라 안전성, 민주주의 보호, 자체 기술 기반 확보도 포함된다. 단순히 도입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영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다만 위원회가 각 부처를 대신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연방 추밀원 사무처의 소규모 팀이 운영을 지원하고, 실제 정책 결정과 집행의 책임은 담당 장관과 부처에 남는다. 자문기구의 출범과 법률·지원사업의 시행은 별개라는 의미다. 이날 발표에는 일반 사업자가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신규 보조금의 접수 일정이나 개인별 지원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 6월 발표한 ‘AI for All’ 전략의 후속 체계

이번 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발표된 국가 전략 ‘AI for All’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당시 정부는 향후 5년간 추가 경제성장 2,000억 캐나다달러와 AI 관련 새 일자리 25만 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달성하겠다는 정책 목표이며, 이미 발생한 성장이나 채용 실적은 아니다. 오늘의 새 소식은 해당 수치의 달성 발표가 아니라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자문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기존 전략에는 국민 대상 기초 AI 교육, 근로자 재교육, 중소기업의 기술 활용, 캐나다 내 컴퓨팅·클라우드 기반 확충 등이 담겨 있다. 여기서 기술 주권은 필요한 데이터와 계산 자원, 인재를 국내에서 확보하고 중요한 기술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연구 성과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과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연결된다.

■ 한인 사업자도 실제 업무와 지원 조건부터 살펴야

카니 총리는 발표문에서 AI의 기회를 살리고 위험을 관리하려면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인 소상공인과 직장인에게 중요한 것도 이 두 측면이다. 고객 응대나 문서 정리에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 결과의 정확성, 직원 교육을 살펴야 한다. 향후 지원사업이 공고되더라도 위원회 출범 자체가 신청 자격이나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이 공개될 때 대상 업종·지역·비용 부담·접수 기한을 따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캐나다 총리실의 2026년 10월 2일 위원회 출범 발표와 6월 4일 국가 AI 전략 발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