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앙은행 “금리만으로 집값 문제 해결 못 해”

로저스 수석부총재, 빅토리아 연설서 주거비 부담의 구조적 원인 진단
금리 인하 효과도 공급 부족에 제약…주택 공급·인프라 확충 강조


자료사진: TravelScape / Magnific.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데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모기지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늘어난 구매 수요가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거비 문제를 풀려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공급과 기반시설을 함께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캐럴린 로저스 캐나다 중앙은행 수석부총재는 10월 1일 빅토리아에서 열린 광역빅토리아상공회의소·CFA협회 행사 연설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번 연설은 새로운 기준금리 결정이나 모기지 규정 변경 발표가 아니라, 주택시장과 통화정책이 맞물리는 구조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생기는 부담

로저스 부총재는 주택이 거주 공간을 넘어 가계 자산과 금융시장, 경제성장에 깊이 연결되면서 정책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오르면 신규 구매자와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주거비 지출이 늘어난 가계는 소비와 저축 여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집값 하락은 일부 구매자에게 기회를 주지만, 기존 소유자의 자산가치를 낮추고 소비심리와 신규 건설을 위축시킬 수 있다.

금융기관 역시 주택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로저스 부총재에 따르면 캐나다 은행 대출의 약 절반은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주택가격의 변화가 개인의 재산 증감에 그치지 않고 은행의 대출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주거비 개선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설의 핵심이다.

■ 금리 인하가 곧 주거비 해결은 아니다

금리 인하는 차입 비용을 낮춰 구매자의 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매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늘어난 구매력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신규 구매자의 대출 자격을 제한하고, 일부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을 키운다. 그 영향은 주택시장 밖의 소비와 기업 투자에도 미친다.

로저스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경제 전체에 하나의 기준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시장과 다른 산업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금리 조정으로 주택을 짓거나 토지 용도를 바꾸고 인허가를 앞당길 수도 없다는 것이다. 모기지 비용이 낮아지는 것과 집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 스트레스 테스트는 상환 여력 지키는 장치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계약금리보다 높은 금리에서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차주에게 완충 여력을 제공했고,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가계와 은행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이 제도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대출 심사 완화나 스트레스 테스트 폐지 예고로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과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에 가깝다. 주택 구매를 검토하는 가계에도 대출 가능액뿐 아니라 실제 상환 부담과 소득 변화에 대응할 여력을 함께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 공급 늘리고 집값 상승 의존도 낮춰야

로저스 부총재는 주거비 개선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더 나은 도시계획과 인프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규제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수요만 추가로 늘리는 유인도 경계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로는 낮고 안정적인 물가를 제시했다. 가계와 건설업체, 정부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 캐나다 중앙은행의 2026년 10월 1일 연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