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제조시설 적발 후폭풍… BC주 ‘오염 주택’ 관리 도마 위

칠리왁·아보츠포드 대형 마약 제조시설 적발
“오염 주택 방치 땐 주민 안전 위협”… 주정부 차원 관리체계 요구


<RCMP가 아보츠포드와 칠리왁에서 적발한 불법 마약 제조시설에서 압수한 펜타닐과 MDMA(엑스터시), 제조 장비 및 총기류. 이번 단속을 통해 완제품 펜타닐 약 40kg, MDMA 약 250kg, 총기 11정 등이 압수됐다. / 사진제공=RCMP>

최근 BC주 프레이저밸리 지역에서 대규모 펜타닐 및 MDMA(엑스터시) 제조시설이 적발되면서 단순한 마약 범죄 단속을 넘어 ‘오염된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새로운 공공안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마약 제조에 사용된 주택과 농촌 부동산이 향후 다시 주거용으로 거래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건강과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통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C 부동산협회(British Columbia Real Estate Association·BCREA)는 6월 1일 성명을 통해 마약 제조에 사용된 주택의 정화(remediation)와 복구 절차를 BC주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정부 차원의 통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요구는 RCMP 연방경찰 태평양지역본부(Federal Policing Pacific Region)가 최근 칠리왁과 아보츠포드에서 대규모 마약 제조시설을 적발한 직후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 펜타닐 40kg·MDMA 250kg 압수

RCMP에 따르면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칠리왁의 펜타닐 제조시설과 아보츠포드의 대규모 MDMA 제조시설 및 알약 제조시설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아보츠포드 퀸 스트리트(Queen Street) 일대의 마약 제조시설을 급습했으며, 같은 날 랭리와 버나비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칠리왁 키스 윌슨 로드(Keith Wilson Road) 인근 농촌 지역에서 별도의 펜타닐 제조시설을 발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완제품 펜타닐 약 40kg과 MDMA 약 250kg을 압수했으며, 제조용 화학물질과 장비, 포장재, 현금 13만5천 달러, 총기 11정도 함께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조직범죄 세력의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으며, 적발된 제조시설 가운데 한 곳은 추가 확장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RCMP 제임스 베넷(Cpl. James Bennett) 경사는 “이번 마약과 총기 압수는 조직범죄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주는 성과”라며 “위험한 마약과 무기가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공공안전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 범죄 끝나도 오염은 남는다

그러나 BCREA는 마약 제조시설 적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마약 제조 과정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독성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건물 내부 벽체와 바닥, 환기시설 등에 오염이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오염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으면 향후 입주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적발된 칠리왁과 아보츠포드 사례처럼 농촌 지역 부동산이나 별채에서 운영되는 제조시설의 경우 외부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CREA의 정책·연구·정부관계 담당 부회장인 트레버 하그리브스(Trevor Hargreaves)는 “마약 제조에 사용된 주택은 안전한 거주 환경으로 복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며 “해당 주택이 사회적 낙인을 안게 되면서 금융기관과 보험사들도 대출과 보험 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는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구매자 역시 금융과 보험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지역마다 다른 기준… 혼란 커져

현재 BC주에서는 마약 제조 주택의 정화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유형의 오염 주택이라도 지역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BCREA가 2018년과 2024년 프레이저밸리대학교(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공공안전 및 형사사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BC주 각 지자체는 청소와 소독 기준, 검사 범위, 정화 대상 물질, 승인 절차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칠리왁과 아보츠포드 사례 역시 두 도시가 서로 다른 정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같은 유형의 마약 제조시설이라도 어느 지역에 위치했느냐에 따라 복구 과정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BCREA는 이러한 상황이 주민 안전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주정부가 통합 관리 나서야”

BCREA는 주정부가 오염 주택의 식별, 환경 검사, 정화, 복구,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표준화된 다단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알버타주가 운영 중인 통합 관리 체계를 참고 모델로 제시하며, BC주 역시 일관된 기준을 통해 공공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기준이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의 신뢰가 높아져 주택 소유주의 매각 부담을 줄이고, 구매자들도 보다 원활하게 대출과 보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오염 주택에 대한 환경 정화가 보다 철저하고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프레이저밸리 지역에서 적발된 대규모 마약 제조시설 사건은 마약 범죄가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전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BCREA가 요구하는 통합 정화 기준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BC주 주민들의 건강과 주택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