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예산 밑그림 그린다… 주민 의견 수렴 본격 시작

의료·주택·교육·교통 예산에 주민 목소리 반영
최병하 위원장 “주민들이 직접 BC주의 우선순위 결정할 기회”


<사진제공 = 최병하(MLA Paul Choi) 의원실>

BC주 정부의 예산은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주택 공급, 교육 투자, 도로와 대중교통 건설까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 세금이 우선 투입될지 결정하는 2027년도 BC주 예산 수립 과정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BC주 재정 및 정부서비스 특별위원회(Select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and Government Services)는 2027년도 BC주 예산(Budget 2027)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협의 과정은 BC주 전역의 주민과 비영리단체, 기업, 지역사회 단체 등이 정부의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정부에 제출할 예산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 의료·주택·생활비 부담 등 주요 현안 반영 기대

이번 의견 수렴은 최근 BC주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와도 맞물려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의료 인력 부족, 생활비 상승, 공공안전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가 많아지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트로밴쿠버를 비롯한 BC주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 affordability 문제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지역 현안과 정책 우선순위를 수렴해 정부의 예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최 위원장 “주민 참여가 중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하(MLA Paul Choi)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 주의원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예산 협의 과정이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과 우선순위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제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권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네갈 윌슨(Donegal Wilson) 부위원장 역시 예산이 지역사회와 BC주 전역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돼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과정이라며 개인과 단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의견 제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6월 19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예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https://consultation-portal.leg.bc.ca/consultations/195

또한 사전 등록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청문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접수된 의견과 청문회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오는 8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BC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주민 목소리가 예산 방향 결정

재정 및 정부서비스 특별위원회는 여야 주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위원회다.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정책 및 예산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앞으로 BC주가 어떤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책 방향이다.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복지 등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예산 협의 과정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