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상대 10억 달러대 소송 추진”… 텀블러 릿지 총격 참사, AI 책임 논란 확산

피해자 가족들 미국서 집단 소송… “ChatGPT 위험 신호 알고도 신고 안 해” 주장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 “AI 규제 필요”… 연방정부도 대응 검토 시사


Image: AI Generated

BC주 텀블러 릿지(Tumbler Ridge) 총격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인공지능 기업 오픈AI(OpenAI)와 샘 알트먼(Sam Altman) CEO를 상대로 미국에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AI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법률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단에 10억 달러(미화)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발생한 텀블러 릿지 총격 사건과 관련돼 있다. 당시 18세 제시 밴 루첼라르(Jesse Van Rootselaar)는 총격을 벌여 8명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오픈AI 내부 직원들이 사건 수개월 전부터 범인의 ChatGPT 사용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했지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피해자 측 미국 공동 변호인인 제이 에델슨(Jay Edelson)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이 다뤄온 AI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12세 피해자 마야 게발라(Maya Gebala)의 상황을 언급하며 사건의 충격성을 강조했다.

현재 소송에는 숨진 학생들의 부모들과 희생된 교사 보조원의 유가족 등 여러 피해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픈AI가 단순히 위험 상황을 방치한 수준을 넘어, 결과적으로 총격 사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위험한 대화 내용을 인지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대신 시장 경쟁력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정 차단 조치 역시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사용자가 쉽게 새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고 있다.

오픈AI는 사건 이후 성명을 통해 “사람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총기 난사와 폭력 위협, 공동체 대상 공격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샘 알트먼 CEO 역시 최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차단된 계정과 관련해 법 집행기관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해당 사과가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가족은 공개 성명을 통해 “인간적인 공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총격 사건을 넘어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전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원고 측 법률팀은 그동안 ChatGPT와 관련된 자살 유도, 정신질환 악화, 폭력적 대화 등의 사례들을 다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AI 플랫폼이 폭력적 사고나 위험 행동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주수상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I 기술과 소셜미디어 규제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행동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공 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방정부 역시 이번 소송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반 솔로몬(Evan Solomon) 연방 인공지능부 장관은 시민 보호를 위한 AI 정책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이 캐나다가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정신적 피해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에 일정 제한이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상대적으로 훨씬 큰 규모의 배상 판결이 가능하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목적이 단순 금전 배상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률팀은 AI 기업들이 폭력·자해 관련 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위험 사용자에 대한 대응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AI 플랫폼 규제와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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