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압박에 멈춰선 의료 프로젝트”… BC주, 병원·요양시설 사업 잇단 제동

버나비병원 확장·델타 요양시설 등 계약 취소 논란
야당 “배신” 비판… 정부 “완전 취소 아닌 일정 재조정”


bialasiewicz / magnific

BC주 정부가 재정 압박 속에서 일부 대형 의료 인프라 사업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버나비병원 재개발과 장기요양시설 확충 사업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의료 서비스 부족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BC주 정부는 최근 여러 보건의료 시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부 건설 계약을 종료했다고 확인했다.

대상에는 버나비병원(Burnaby Hospital) 재개발 2단계 사업과 델타(Delta)의 비디(Beedie) 장기요양시설 프로젝트를 비롯해 아보츠포드(Abbotsford), 칠리왁(Chilliwack), 켈로나(Kelowna) 지역 장기요양시설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프로젝트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일정 조정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보윈 마(Bowinn Ma) BC주 인프라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일정 재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일부 프로젝트는 즉시 착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보윈 마 장관은 프로젝트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세금 사용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당국, 프로젝트 팀이 함께 사업 구조와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 조정은 BC주가 지난 2월 예산안에서 발표했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속도 조절 계획과 연결된다.

당시 BC주는 133억 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재정 적자 전망 속에서 일부 대형 사업의 추진 일정을 늦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프로젝트 대부분이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장기 사업이며, 일부 계약은 사업 일정 변경 이전에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보윈 마 장관은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일정이 늦어지는 것에 실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해당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BC주의 장기 자본 계획 안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델타 사우스(Delta South) 지역구의 BC보수당 소속 이안 패튼(Ian Paton) 의원은 지역사회가 약 2천만 달러 가까운 기금을 모아 장기요양시설 건립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주의회에서 정부의 결정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주민과 시니어들에 대한 약속 후퇴라고 비판했다.

패튼 의원은 특히 이미 장기요양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늦춰지는 것은 주민 불안을 키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BC보수당의 브레넌 데이(Brennan Day) 의원 역시 장기요양시설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BC 시니어옹호관실(Office of the Seniors Advocate) 최신 보고서를 인용하며 장기요양시설 평균 대기 기간이 기존 144일에서 현재 287일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BC주에서는 수천 명 규모의 대기자가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시 오스본(Josie Osborne) BC주 보건부 장관은 장기요양시설 대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시니어 돌봄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본 장관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BC주가 재정 압박 속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지역사회는 의료 인프라 확대가 늦어질 경우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부족과 병상 대기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관련 프로젝트 일정이 늦춰질 경우 고령층 의료 접근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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