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는 속도 바뀔까”… BC주, 주택 인허가 시스템 전면 재검토

전문가 참여 확대 법안 M216 사실상 중단… 정부 “새 접근 방식 검토”
허가 지연 문제 해결 나서… 주택 공급 속도 변화 가능성

 

BC주 정부가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검토에 나서면서, 향후 주택 공급 속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크리스틴 보일(Christine Boyle) BC주 주택·지방자치부 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주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인 ‘Bill M216(Professional Reliance Act)’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조지 앤더슨(George Anderson) 나나이모-랜츠빌 MLA 의원이 의회에 법안 검토 중단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Bill M216은 건축가와 엔지니어 등 규제된 전문가들의 역할을 확대해 주택 인허가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법안이다. 현재 BC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는 인허가 지연이 신규 주택 공급을 늦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많다.

보일 장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주택 승인 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안전성과 속도, 그리고 전문가의 책임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지방정부와 업계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개발 승인 절차 검토(Development Approval Process Review)와 Building Permit Hub 도입 등 다양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안 중단이라기보다, 주택 인허가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전문가 중심 승인 구조를 도입할 경우 허가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공공 안전과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권한 축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기대하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써리, 랭리, 코퀴틀람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여전히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 개선 여부는 향후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결국 이번 조치는 ‘법안 철회’가 아니라 ‘정책 확대’에 가깝다는 평가다.

“아이디어는 유지하되, 더 큰 틀에서 다시 설계한다”는 것이다.

BC주 정부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인허가 시스템을 개편할지에 따라 주택 공급 속도와 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