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밴쿠버 주택 공급 ‘강제 추진’”… BC주, 앰블사이드 개발 직접 개입

목표 220채 중 58채만 공급… 주정부 명령으로 개발 계획 시행
분기별 보고 의무화… 주택 부족 대응 위한 강력 조치



웨스트밴쿠버의 주택 공급 지연 문제가 결국 주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이어졌다. BC주정부는 앰블사이드 지역의 주택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앰블사이드 센터 지역 계획(Ambleside Centre Local Area Plan)’을 즉시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웨스트밴쿠버가 주정부가 설정한 주택 공급 목표를 크게 밑돌고, 관련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주택난 해결을 위한 BC주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크리스틴 보일(Christine Boyle) BC주 주택 및 지방행정부 장관은 “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살아온 아이들, 가족, 그리고 시니어들이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웨스트밴쿠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택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 파트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명령은 2026년 4월 7일부터 즉시 발효되었으며, 웨스트밴쿠버 지구(District of West Vancouver)의 관련 조례를 변경해 앰블사이드 개발 계획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인근 상업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보행 환경 개선 등 지역 인프라 전반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목표 미달로 ‘주정부 개입’… 220채 목표 중 58채 공급

웨스트밴쿠버는 1년차 주택 공급 목표인 220채 중 단 58채만을 공급하는 데 그치며 목표 달성에 크게 미달했다.

이에 따라 BC주는 해당 지자체의 개발 지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문단을 नियुक्त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웨스트밴쿠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지시 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앰블사이드와 파크 로열–테일러 웨이(Park Royal–Taylor Way) 지역의 개발 기회가 제한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주정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번 명령을 통해 앰블사이드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세 가지 지시 중 하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동시에 나머지 두 가지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 앰블사이드 개발 계획… “주택·상업·공공공간 통합”

앰블사이드 센터 지역 계획은 웨스트밴쿠버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장기 도시 개발 계획으로, 지역 주민 참여와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 계획은
• 신축 건물의 형태와 높이
• 기존 지역과의 조화
• 교통 개선
• 공공 공간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계획에는 이미 기반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도 빠르게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BC주 정부는 이번 명령을 통해 해당 계획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분기별 보고 의무화”… 강력한 관리 체계 도입

주정부는 앰블사이드 개발뿐 아니라, 파크 로열–테일러 웨이 지역 개발과 관련된 나머지 지시 사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웨스트밴쿠버는 앞으로 3개월마다 주정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BC 전역 주택 공급 확대… “5년간 17만 채 목표”

이번 조치는 BC주 전반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주정부는 2023년 9월 이후 30개 지자체에서 총 2만5,700채의 신규 주택 공급을 달성했으며, 향후 5년간 17만2,000채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주택 공급법(Housing Supply Act)’에 따라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는 각 지자체의 필요 주택 수의 75% 수준으로 설정된다.

BC주는 2017년 이후 총 190억 달러를 투자해 9만5,000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추진 중이다.

웨스트밴쿠버에 대한 이번 주정부의 직접 개입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고가 주택 시장으로 대표되는 웨스트밴쿠버 지역에서 주택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향후 BC주 전체 주택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