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 옆 UEL, 과태료 단속 도입”… ‘벌금 티켓’ 도입으로 자치권 강화한다

소송 중심 단속에서 티켓 발부 방식으로 전환… 최대 3,000달러 벌금 가능
주민 요구 반영해 주차·소음 위반 처리 개선… 생활 밀착형 단속 강화



UBC 인근 주거 지역인 대학기금부지(University Endowment Lands, 이하 UEL)의 조례 단속 체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BC주 정부는 2026년 4월 1일, UEL 지역의 조례 집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단속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온 보다 현실적인 집행 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UEL 지역에서는 조례 위반이 발생할 경우 ‘Offence Act’에 따른 형사 기소나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로, 주차 위반이나 소음과 같은 경미한 생활 민원까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티켓 발부 방식(ticketing)’을 UEL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방식이 도입될 경우, 단속 공무원은 경미한 조례 위반에 대해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기존처럼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집행 권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UEL은 향후 조례 위반 항목을 티켓 발부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3,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티켓을 통해 징수된 벌금은 단속 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충당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더불어 UEL 단속 공무원은 발부된 티켓에 대해 주 법원에서 직접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개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UEL 관련 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자리하고 있다. 유니버시티 엔도우먼트 랜즈(University Endowment Lands, UEL)법은 1907년 UBC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현대적인 조례 단속 시스템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경미한 위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해, 실제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UEL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조례 단속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 위반이나 소음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속도가 개선되면서, 지역 내 생활 환경과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BC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 방식 변경을 넘어, 100년이 넘은 제도를 현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전환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UBC 인근 핵심 주거 지역인 UEL의 변화가 향후 다른 비자치 지역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