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왜 경찰에 알리지 않았나”… 이비 BC주수상, AI 규제 촉구

OpenAI CEO 샘 알트먼과 긴급 통화… 텀블러 리지 비극 논의
AI 기업 ‘보고 의무’ 법제화 요구… 총기·정신건강 문제도 조사 필요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주수상이 텀블러 릿지(Tumbler Ridge)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OpenAI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먼(Sam Altman)과 직접 통화하고 인공지능(AI) 기업의 위험 정보 보고 의무 강화를 촉구했다.

이비 수상은 5일(목) 기자회견에서 OpenAI 경영진과 가진 회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기업이 범죄 가능성을 감지했을 때 경찰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화에는 OpenAI 글로벌 정책 담당 부사장과 BC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텀블러 리지 시장도 회의에 참여해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충격과 피해 상황을 직접 전달했다.

이비 수상은 회의에서 OpenAI 측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와 피해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 두 번째는 AI 기업의 위험 정보 보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었다.

그는 “사과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필요한 조치”라며, 사과 방식과 시점은 지역사회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텀블러 릿지 시장과 OpenAI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OpenAI는 BC주 정부와 협력해 연방정부에 AI 규제 기준을 제안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비 수상은 현재 AI 기업들이 위험 정보를 경찰에 알릴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일부 기업은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며 “AI 기업들이 위험 정보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AI 서비스가 여러 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모든 기업에 동일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OpenAI뿐 아니라 구글의 Gemini, 앤트로픽의 Claude, 일론 머스크의 Grok 등 다양한 AI 챗봇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비 수상은 특정 기업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규제가 느슨한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회사가 ‘우리는 가장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AI’라고 주장하며 범죄 계획까지 허용하는 경쟁을 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전국 단위의 동일한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비 수상은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히 AI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기 관리 문제와 정신건강 지원 체계 역시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시관 조사(coroner’s inquest)도 예정돼 있다. 이비 수상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총기가 어떻게 확보됐는지, 왜 집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정신건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온라인 기록과 소셜미디어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비 수상은 OpenAI가 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OpenAI CEO가 직접 대화에 참여할 의무는 없었지만 회의에 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AI 규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피해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규모 기술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비 수상은 “정부는 피해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연방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동영상] https://youtu.be/6FnQMdYwN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