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번 돈 끝까지 추적”… BC주, 민사 몰수법 전면 개정

조직범죄·자금세탁 대응 강화
221백만 달러 회수… 피해자·지역사회에 재투자

BC주 정부가 조직범죄와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 몰수법(Civil Forfeiture Act) 개정안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은 범죄로 취득한 불법 자산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예산(Budget 2026)에 포함된 ‘민사 몰수 사무소(Civil Forfeiture Office)’의 선제적 운영 확대 약속을 이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니나 크리거 BC주 공공안전 및 법무장관은 “범죄로 이익을 얻은 이들이 불법 수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수사기관에 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조직범죄를 와해시키며, 회수된 자금을 피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 향상에 재투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 몰수는 형사 기소와 별개로 불법 행위를 통해 취득된 자산을 주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다. 즉, 형사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활동과 관련된 자산에 대해 몰수를 청구할 수 있다. BC주는 자금세탁과 조직범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컬렌 위원회(Cullen Commission)가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일정 및 분쟁 규정을 현대화하며, 자산 가치가 소송 기간 동안 하락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 공유 절차를 개선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을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소송 비용을 줄이고 절차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수 가능한 자산의 가치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수 자산은 범죄 예방 프로그램, 피해자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 강화 사업 등에 재투자된다.

BC주 민사 몰수 사무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2억2,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취득 자산을 회수했다. 이 가운데 9,300만 달러 이상이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 보조금으로 지원됐으며, 경찰의 전문 교육과 장비 지원,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약 170만 달러 포함) 등에 사용됐다. 또한 복원적 사법 프로그램, 성별 기반 폭력 대응, 반(反)혐오 프로그램, 원주민 주도 치유 이니셔티브 등에도 지원이 이뤄졌다.

BC주는 자금세탁과 조직범죄가 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범죄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범죄 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조직범죄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향후 민사 몰수 사무소의 선제적 운영을 확대해 불법 자산 추적 역량을 강화하고, 환수 자금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BC주의 조직범죄 대응 체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