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서 8명 초과 보육 허용”… 밴쿠버, 어린이집 규제 완화로 공간 확대

동일 부지 내 주거·보육시설 병행 가능
동네 중심 보육 확대… 2,000개 이상 신규 공간 이미 운영


© ackqoleonart

밴쿠버시가 주거지 내 어린이집 운영 규제를 완화하며 보육 공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11일, 밴쿠버 시의회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보육 사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닝(용도지역)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밴쿠버 전역에서 보육 공간을 늘리기 위한 시의 종합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동일한 주거용 부지에서 8명을 초과하는 아동을 돌보는 허가 보육시설과 한 가구의 주거 공간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단, 보육시설은 별도의 출입구를 갖춘 독립 유닛이어야 하며, 주거 공간과 내부 연결이 없어야 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8명을 초과하는 그룹 보육시설이 동일 부지의 주거 공간과 함께 운영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8명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은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당 운영자들은 이미 돌봄이 이루어지는 동일 주거 공간에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닝 개정은 안전 기준이나 면허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보육시설은 밴쿠버 건축 조례(Vancouver Building By-law)와 BC주 보육 면허 규정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켄 심 밴쿠버 시장은 “이번 승인은 기존 규정을 실질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지역인 우리 동네 안에서 새로운 보육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육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운영자를 지원하면서도 지역 주거 수요와 동네의 특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족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 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부모와 보호자의 통학·출퇴근 동선을 줄이고,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소규모 및 중간 규모 보육 운영자들은 8명 초과 아동을 돌보는 시설로 확장하면서도 동일 부지에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얻게 된다. 특히 레인웨이 하우스를 주거 공간이나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밴쿠버시가 2022년 채택한 ‘Making Strides: Vancouver’s 10-year Childcare Strategy’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전략 채택 이후, 밴쿠버에서는 2,000개 이상의 신규 보육 공간이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밴쿠버 교육청, 주정부, 연방정부 및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해 6개의 신규 시 주도 그룹 보육센터를 설립하는 데도 투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설계 지침과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주차 요건을 완화했으며, 다운타운과 브로드웨이 회랑 지역에서 보육 공간을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밴쿠버시는 이번 조닝 개정이 동네 기반 보육 확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편적 조기 보육·교육 체계 구축이라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비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