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기후정책은 끝”… BC주, ‘CleanBC 종합 재검토’ 보고서 공개

전기·열펌프·메탄 규제까지 전면 재정비… “시민이 체감하는 기후행동으로 전환해야” 강조
전기화·청정에너지 공급 확충·정확한 지표 기반 정책설계 등 7대 우선과제 제시



BC주는 최근 ‘CleanBC 재검토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후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검토는 지난 5~6개월간 150여 개 단체와의 면담, 2,600건이 넘는 시민 설문, 원주민 지도자 및 각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BC주가 이미 전기차 보급, 메탄 감축, 바이오연료 확대 등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실행의 속도와 명확성이 부족하고, 시민·기업·지역 간 격차가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정책 목표는 잘 세워졌음에도, 2030년 목표 중심의 ‘모델링 의존 정책’이 실제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보고서는 “BC의 삶은 목표 수치보다 전기요금, 난방비, 가계 부담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는 전기차 등록 대수, 열펌프 설치 수, 전력 공급량, 청정연료 생산량, 신규 일자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BC주의 기후·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전력 공급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라고 못 박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BC Hydro는 현재의 보수적 수요 전망을 벗어나, 향후 전기차·열펌프·산업 전환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인 공급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풍력·태양광·수력뿐 아니라, 원주민과의 공동개발·송전망 확충·규제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야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했다. 보고서는 “BC Hydro가 현재 제시한 전력 수요 전망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이는 향후 신산업 성장·수소·LNG·데이터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전력 배분 과정에서 심각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배분의 우선순위를 △기존 건물·수송·산업의 연료 전환(전기화) △청정경제 기반 산업 육성 △그 외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순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CleanBC 정책 중 일부는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BC주는 2024년 기준 6억 리터 규모의 바이오연료를 운송 부문에 공급해 온실가스 400만 톤 감축 효과를 얻었다. 또한 2025년 말 목표였던 전기차 22만 대 보급 목표를 이미 2024년 7월에 조기 달성, 열펌프 설치 또한 가스보일러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메탄 규제 강화로 2014년 대비 생산량은 60% 증가했지만 배출량은 60% 감소한 사례를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도시·섬 지역과 북부·내륙 지역 간의 격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컸다. 보고서는 “BC는 하나의 정책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지리·기후·산업 구조를 가진 주”라며, 특히 건축물 에너지 기준·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전기차 충전망 구축 등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북부 지역은 난방 에너지 수요가 훨씬 높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정책 전환 속도에 지역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보고서는 가스·LNG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경제적 평가와 배출 절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LNG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은 인정하면서도, 전력 부족·노동력 분산·전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BC의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가 빠르게 전기화·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LNG 투자 결정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경제적 선택”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향후 10년은 “수소·데이터센터·배터리 제조·광물 자원 개발 등 청정산업 성장 기회가 BC 역사상 가장 큰 시기”라며, BC주가 LNG와 신산업 간의 선택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가능경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설립을 제안하며, 전력 배분·신산업 선정·전략적 투자 방향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영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탄소 가격·저탄소연료 크레딧·청정에너지 부담금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회계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이를 모두 투명하게 ‘기후 솔루션 전용 기금’으로 재투자해 전기차 충전망, 열펌프·에너지효율 개조, 저소득층 지원, 산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의 마지막은 “British Columbians는 말이 아닌 행동을 원한다”는 문장으로 정리된다. 정책을 새로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내며, 전력·청정연료·산업전환 등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재검토의 핵심 메시지이다. BC주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CleanBC 업데이트와 예산계획을 수립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