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 가도 해결”… BC주, 가족법 무료 지원 서비스 확대

펨버턴·리치몬드·밴쿠버 등 5개 지역 추가… 빠르고 저렴한 ‘초기 해결 절차(ERP)’ 도입

BC주 정부가 가족법 분쟁을 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초기 해결 절차(Early Resolution Process, ERP)’를 로어 메인랜드(Lower Mainland) 지역 5곳에 추가 확대 도입했다. 이번 확대 지역은 펨버턴(Pemberton), 리치몬드(Richmond), 시쉘트(Sechelt), 노스밴쿠버(North Vancouver), 밴쿠버 로브슨 스퀘어(Robson Square)로, 이로써 해당 서비스는 총 11개 지역에서 제공된다.

ERP는 양육권, 면접교섭,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 반려동물 소유권 등 가족법 관련 문제를 법정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해당 절차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특히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가족 간 법적 분쟁은 더욱 고통스럽다”며 “ERP는 법원 시스템 밖에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ERP의 효과는 이미 증명되었고,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RP는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가족폭력 위험 여부 사전 검사, 법적 및 비법적 필요 사항 식별, 지역사회 기관 연계, 합의 중심 분쟁 해결, 이후 법적 절차 준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 시행 중인 일부 지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리(Surrey) 지역의 경우, ERP를 통해 57%의 가족이 법원 출석 없이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원에 접수되는 새 가족법 사건이 61%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젠 블래더윅 젠더평등 담당 의회 비서는 “ERP는 비용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독성 갈등을 최소화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며, “보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아동 인권과 가족법 전문기관인 BC 아동청소년법률지원단(SCYBC)의 수제트 나본 수석변호사도 “이혼이나 별거는 아이들에게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ERP는 분쟁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자녀에게 가해질 수 있는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RP는 특히 아이들의 권리가 간과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부모가 내리는 결정이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ERP는 모든 가족법 사안을 다루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보호명령(Protection Orders), 법적 강제 조치(Enforcement), 양육권의 우선순위 결정(Priority Parenting)과 같은 사안은 ERP가 아닌 기존 법원 절차를 통해 해결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가 안내된다.

ERP의 확대 시행은 BC주 정부가 추진 중인 ‘접근 가능한 정의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해결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