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판매, 일단 멈춤”… 카니 총리, 업계 부담 고려해 시행 연기

美 관세 여파로 자동차 산업 ‘비상’… 환경단체는 “기후 후퇴” 반발


< Frolopiaton Palm / freepik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ZEV) 최소 판매 의무제를 유예하겠다고 9월 5일 공식 발표했다. 이 정책은 신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무공해 차량으로 채우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은 2026년 20%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전기차·배터리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북미 자동차 산업 전반이 불확실성에 휩싸이자, 연방정부는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추진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카니 총리는 “예상보다 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가 자동차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 지원 패키지 병행… ‘캐나다산 우선 구매’도 도입

자동차 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캐나다자동차제조협회(CVMA)는 “현실과 괴리가 컸던 원안 대신, 보다 유연한 전환이 필요했다”며 “시장 수요와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부품 협회(APMA) 측도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으로 부품 공급과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번 유예 조치가 필요한 시간 벌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린피스 캐나다는 “지속 가능성을 외치던 정부가 결국 경제 논리에 무릎 꿇었다”며, “정책 후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큰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캐나다기후연구소 역시 “이번 결정은 기후정책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캐나다의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예브 대표는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자유당 내부에서도 “기후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특정 기업에 혜택 집중?… 테슬라 규제 크레딧 논란

한편, 전기차 의무제의 구조적 문제도 이번 유예 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 수혜가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2025년 1분기 동안만 배출 규제 크레딧(credits)을 통해 약 4억 달러(미화)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사 판매량 외에도 타 제조사들의 의무 이행을 도우며 생긴 것으로, 제도 설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소비자는 혼란… 보조금 체계·공급 안정성 주목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은 인센티브 정책 변화, 공급 물량 감소, 리스 조건 불확실성 등 여러 변수에 직면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 EV 구매 보조금(최대 $5,000)을 유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예산 및 대상 모델 조정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C주나 퀘벡주와 같은 지방정부 보조금도 향후 연방 정책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구매보다 단기 리스 방식이 리스크 분산에 유리하다”며, “연비, 유지비, 충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익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