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상대 30년 소송, 첫 결실”… BC주, 9억 3,600만 달러 첫 보상금 수령

총 36억 달러 18년간 분할 지급… “정의의 승리, 앞으로도 국민 건강 지킨다”

BC주가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벌인 사상 초유의 집단소송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 BC주는 이번 주, 총 36억 달러 보상금 중 첫 지급분인 9억 3,600만 달러를 공식 수령했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9월 2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모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며 “약 30여 년간 이어진 긴 법적 싸움의 끝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캐나다 각 주정부가 연합해 담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벌인 총 325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합의금의 일환으로, BC주는 향후 18년에 걸쳐 총 36억 달러 이상을 분할 지급받게 된다.

■ “돈으로 생명을 되돌릴 순 없어도…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샤르마 장관은 “어떠한 금액도 담배로 인해 잃은 생명을 되돌릴 수 없으며, 중독으로 고통받은 이들의 삶을 되돌릴 수도 없다”면서도 “이번 합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실현과 책임 추궁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 대기업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한다면, BC주는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규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쁜 행위자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담배 보상금, 어디에 쓰이나?

이번 보상금은 암 치료, 일차 진료 강화, 금연 프로그램 확대, 치료 연구 등 BC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 지속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담배 피해와 관련된 치료 및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BC주는 1990년대 말부터 담배회사의 유해성 은폐 및 허위광고에 맞서 소송을 준비해 왔으며, 2001년에는 전국 최초로 담배회사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샤르마 장관은 “이번 합의는 단지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책임과 시민 보호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BC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